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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여당 불참 예정

무명의 더쿠 | 12-24 | 조회 수 16889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여당은 이틀 연속 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전’을 강조하며 오는 26일 세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 후보에 대한 선출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 전에 임명하는 것이 야당으로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임명 절차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면 통과된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 단독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https://naver.me/Gj6XXyah


또 안나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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