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우파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대해 선관위와 관계 당국, 정치권 등은 극우단체 또는 극우 유튜브 주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언급 자체를 금기시 해왔다.

하지만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선관위 투입 병력이 국회보다 더 많았고, 서버 복사와 관련된 인물의 휴대전화 압수 등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 선관위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고, 야당의 대권 잠룡인 김두관 전 의원까지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규명을 요구하면서 최근 국민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최근 “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앞서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주장하며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으로도 꼽힌 만큼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의미로 언급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낼 수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관위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 방귀 뀐 놈이 먼저 성내나?’라는 제목의 속담을 올려 매섭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며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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