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외환죄(외환유치죄)를 처음 들어보는 덬들을 위해 가져옴
3,959 52
2024.12.23 19:59
3,959 52
hWhpGM

대법원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환유치'



YybRFP

국어사전에서 명시하는 '외환 유치죄'

ddbNZw
위키백과 '외환유치죄'


oCxMzD
좀 더 상세하게? 백과사전 내용을 보자


즉 북한 원점타격 등 외부를 자극해서 대한민국과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도 외환유치죄에 포함된다고 볼수있다.

형벌은 내란죄와 동일함. '사형 또는 무기징역'


epqFrJ
외환죄가 애매해? 그렇다면 여적죄는 어떨까

여적죄는 외환죄와는 달리 사형만 구형됨

목록 스크랩 (0)
댓글 5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84 00:08 16,0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7,26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84,0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9,9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22,7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6,8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6,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7,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19,2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8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994 유머 두 단어 중에 본인이 읽고 있는 단어로 들리게 되는 마법 23:43 2
2585993 이슈 고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로 처음 한 일 10 23:42 507
2585992 이슈 전당대회 홍보 영상도 무리한 더불어민주당 10 23:39 1,455
2585991 이슈 변우석 소속사 인스타 업뎃 Discovery 🏔️❄️ Behind Photo📸 4 23:37 247
2585990 이슈 찐 집순이들한테 궁금한거 184 23:35 6,426
2585989 이슈 아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6 23:35 1,376
2585988 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179 23:34 4,608
2585987 정보 카일리 미노그 2025 TENSION World Tour 마닐라 공연 취소 2 23:31 740
2585986 기사/뉴스 [동물은 훌륭하다] 쓰레기통, 서랍까지 뒤져 비닐봉지 덕질하는 반려묘 ‘꼬물이’의 사연 23:30 742
2585985 이슈 아일릿 모카 썸네일 찾기 1 23:29 403
2585984 이슈 홍대갔다가 본 덕질 10계명 3 23:29 1,714
2585983 이슈 실존한다는 팬 손 잡고 우는 남돌 .jpg 9 23:29 3,189
2585982 유머 실제로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 킹받는 야구게임 홈런 세리머니 22 23:28 894
2585981 이슈 오마이걸 효정이 부르는 눈의 꽃 라이브 3 23:25 298
2585980 이슈 와이프랑 싸웠는데 쪼잔한건지 좀 봐줘라 311 23:25 14,747
2585979 이슈 KBS2 개그콘서트에서 1년 1개월만에 막을 내린 '데프콘 어때요' 9 23:24 1,955
2585978 이슈 숨은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걸그룹 유닛 노래... 23:23 473
2585977 이슈 괴담까진 아니고 장례식에서 이상한 일 있었음 24 23:23 3,696
2585976 기사/뉴스 [속보] 평택 서해안선 유조차 화재...서평택나들목∼서평택IC 전면 통제 18 23:21 1,940
2585975 이슈 요즘 보면 좋을 영화들 32 23:2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