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환유치'
국어사전에서 명시하는 '외환 유치죄'
위키백과 '외환유치죄'
좀 더 상세하게? 백과사전 내용을 보자
즉 북한 원점타격 등 외부를 자극해서 대한민국과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도 외환유치죄에 포함된다고 볼수있다.
형벌은 내란죄와 동일함.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환죄가 애매해? 그렇다면 여적죄는 어떨까
여적죄는 외환죄와는 달리 사형만 구형됨
정보 외환죄(외환유치죄)를 처음 들어보는 덬들을 위해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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