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외환죄(외환유치죄)를 처음 들어보는 덬들을 위해 가져옴
3,966 52
2024.12.23 19:59
3,966 52
hWhpGM

대법원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환유치'



YybRFP

국어사전에서 명시하는 '외환 유치죄'

ddbNZw
위키백과 '외환유치죄'


oCxMzD
좀 더 상세하게? 백과사전 내용을 보자


즉 북한 원점타격 등 외부를 자극해서 대한민국과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도 외환유치죄에 포함된다고 볼수있다.

형벌은 내란죄와 동일함. '사형 또는 무기징역'


epqFrJ
외환죄가 애매해? 그렇다면 여적죄는 어떨까

여적죄는 외환죄와는 달리 사형만 구형됨

목록 스크랩 (0)
댓글 5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23 12.23 18,3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7,26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84,0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9,9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22,7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6,8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6,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7,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19,2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8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2976 정보 왜 드러머는 헤드셋을 거꾸로써요? 00:06 206
282975 정보 2️⃣4️⃣1️⃣2️⃣2️⃣4️⃣ 성탄이브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하얼빈 54만 예매 달성🎊🎉 2 00:04 77
282974 정보 2️⃣4️⃣1️⃣2️⃣2️⃣3️⃣ 월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00:03 64
282973 정보 네이버페이 1원 9 00:02 694
282972 정보 네이버페이 1원+💸대출 투표2원+1원 15 00:01 1,124
282971 정보 고영 데려올 때 형제자매 있으면 같이 델꼬와... 42 12.23 7,155
282970 정보 박근혜 시절 구미에서 대관취소하자 거리강연했던 이재명 48 12.23 5,381
282969 정보 노소령님 기자회견 김병주의원님이 같이 준비해주신거래 133 12.23 15,370
282968 정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기관을 대하는 자세 27 12.23 5,416
282967 정보 집 근처에 메가박스가 있고 거기서 영화 <하얼빈> 을 볼 생각인 덬! 21 12.23 6,481
282966 정보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우리들의 공룡일기 2주차 이벤트 1 12.23 742
282965 정보 평창 영하 20.5도 포천 영하 17.4도 노원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추웠던 오늘, 내일도 오늘처럼 강추위 나타날 내일 전국 날씨 & 기온.jpg 8 12.23 1,595
282964 정보 소녀들아 지치지말자 우리가 이긴다 12 12.23 3,257
282963 정보 놀토 태연 이행시보다 더 설렌다는 반응 많았던 강훈 멘트 13 12.23 4,115
282962 정보 오퀴즈 20시 8 12.23 528
282961 정보 GTX 서울역(12/28 개통) 시간표 일부 공개 13 12.23 2,741
» 정보 외환죄(외환유치죄)를 처음 들어보는 덬들을 위해 가져옴 52 12.23 3,966
282959 정보 네이버페이10원+스토어 알림받기 추가 100원 39 12.23 2,990
282958 정보 오퀴즈 18시 정답(-20시까지) 5 12.23 380
282957 정보 영어 이름 검색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는 사이트 387 12.23 3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