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서류 다 받은 것으로 간주"…헌법재판관 6인 만장일치 동의
4,927 26
2024.12.23 18:51
4,927 26

헌재는 지난주 답변요구서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포고령, 국무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서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윤 대통령이 이 탄핵심판 서류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지난 20일에 전달이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6명 모두가 "2주가 걸리는 공시 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로 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낸 겁니다.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 재판관들이 하나로 뭉쳐 강수를 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380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15 00:08 16,8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7,26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84,0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8,74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21,41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6,8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6,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7,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19,2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8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939 이슈 임종 일주일전 환자의 모습.jpg 22:37 561
2585938 유머 온주완 친누나는 몰랐던 비밀.jpg 3 22:36 764
2585937 유머 안 먹는 사람은 정말, 절대 안먹는 류...JPG 8 22:36 761
2585936 정보 박근혜 시절 구미에서 대관취소하자 거리강연했던 이재명 24 22:32 1,725
2585935 유머 냥속담 1 22:32 429
2585934 유머 풍자 속트림 악귀씌임 2 22:31 776
2585933 유머 강민경 담당 일진 문별.jpg 9 22:30 1,780
2585932 유머 임시완 연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건데 18 22:29 2,165
2585931 유머 시위장소에 2030남이 얼마나 없는지 알수있는게 친구에게도 사복경찰로 오해받음 19 22:27 3,595
2585930 기사/뉴스 '北 공격 유도' '정치인은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 파장 어디까지 22:27 304
2585929 이슈 2024 문학동네를 빛낸 책들 #소설 16 22:26 1,196
2585928 이슈 남태령에서 스토리텔링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발언 75 22:25 5,140
2585927 이슈 이무진과 리무진서비스 제작진이 계속 샤라웃하고있는 남자아이돌 17 22:22 3,690
2585926 유머 사랑하는 딸이지만 대문자T 압빠 강바오🐼👨‍🌾 38 22:20 2,461
2585925 이슈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다음 시대의 진정한 여자 대통령은 이 세대에서 나올것이다.youtube 20 22:20 2,683
2585924 이슈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들이 모여 부른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 9 22:19 819
2585923 유머 [불꽃소녀] 불꽃소녀에서 언급량으로 상위권인 이가연 5 22:18 864
2585922 이슈 여행 유튜버 쏘이가 급하게 올린 영상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행 신종 사기 수법.. 피해자가 많아 심각하네요) 35 22:16 7,571
2585921 이슈 음악인 2600명 “구미시장 사과하라”…이승환 “공연 문의 늘어 투어 연장” 41 22:14 2,476
2585920 유머 [불꽃소녀] 차범근 감독님이 정조국 딸 보고 한 말.jpg 17 22:14 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