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서류 다 받은 것으로 간주"…헌법재판관 6인 만장일치 동의
4,994 26
2024.12.23 18:51
4,994 26

헌재는 지난주 답변요구서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포고령, 국무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서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윤 대통령이 이 탄핵심판 서류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지난 20일에 전달이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6명 모두가 "2주가 걸리는 공시 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로 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낸 겁니다.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 재판관들이 하나로 뭉쳐 강수를 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380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82 00:08 15,6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7,26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84,0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8,74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21,41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6,8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6,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7,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19,2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8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966 이슈 리노(Lee Know) "Youth" | [Stray Kids(스트레이 키즈) : SKZ-PLAYER(슼즈 플레이어)] 23:02 8
2585965 이슈 프로젝트7 피디 인스타 (데뷔인원 상향조정 시그널?) 23:02 136
2585964 이슈 먹다가 대형사고 친 입짧은 햇님 23:01 1,223
2585963 팁/유용/추천 배우 이세영의 인생케미는?.jpgif 14 23:00 227
2585962 이슈 더쿠 똥 💩 간증글 꽤 있던 마사지 12 22:59 1,466
2585961 이슈 이영지가 찍어준 NCT 마크 필카.jpg 1 22:58 679
2585960 이슈 올해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vs 국민의힘 전당대회 68 22:56 4,192
2585959 유머 선배의원 쌈싸먹는 초선의원 12 22:55 2,441
2585958 이슈 닝닝이가 식당에서 훠궈먹고있는데 편지툭주고는 조용히 닝닝이 밥 결제해주고간 에스파팬. 17 22:54 2,039
2585957 유머 핫게 오겜 임시완 연기보고 놀란 덕들을 위한 원래 말투 5 22:53 1,818
2585956 기사/뉴스 “구미 여행도 안 갈란다” 이승환 공연 일방적 취소…비판 글 쇄도 25 22:52 1,321
2585955 정보 고영 데려올 때 형제자매 있으면 같이 델꼬와... 30 22:50 3,800
2585954 유머 (귀여움주의) 여행 중에 휴대폰을 잃어버린 초등학생을 마주쳤다. 24 22:48 3,268
2585953 이슈 핫게남 윤상현 미래 모습 예측 26 22:47 4,388
2585952 이슈 (스압주의)응원봉이 차벽을 녹였다 - 권력자를 뒷배에 둔 사람들의 든든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부터 올라오는 든든함을 느껴졌던 것 같아요 137 22:45 6,411
2585951 유머 ???: CIA 오피셜임ㅋㅋㅋ 이제 한명당 10분에 하나씩만 신고좀ㅋㅋㅋㅋ 136 22:45 11,320
2585950 이슈 놀러와요🎶 아일릿의 홀리데이 핸드벨 연주회🔔 | ILLIT (아일릿) ‘Cherish (My Love)’ Holidays Handbell ver. 22:45 154
2585949 유머 전기차 위험하대서 수소차 알아보는 중인데 21 22:44 4,268
2585948 이슈 [STAYTUNED:Behind] 동방신기 (TVXQ!) 'Love In The Ice' COVER | STAYC 22:43 155
2585947 유머 이것도 기사라고 쓴 거냐? 기자 기삿거리 없냐? 9 22:4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