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부, '내일 특검법 공포' 野요구 불응…국무회의 상정않기로(종합)
10,239 159
2024.12.23 18:22
10,239 159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23060651001?input=tw


목록 스크랩 (0)
댓글 15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VT 코스메틱 X 더쿠] 💪피부 운동💪으로 시작하는 물광루틴💧 리들샷 100 & PDRN 에센스 100체험 이벤트(100인) 379 03.24 17,4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04,51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89,6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10,9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70,8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70,23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35,2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09,41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3,8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29,867
모든 공지 확인하기()
106923 이슈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난리난 사건 89 01:54 17,474
106922 기사/뉴스 대통령실, 산불 '호마의식' 음모론에 "강력 유감…법적 조치" 93 01:32 6,468
106921 이슈 다시보는 하이브 민희진 분쟁 관련 김어준의 말 212 01:01 23,293
106920 이슈 나는 폭싹 속았수다를 봤다, 안 봤다? 939 00:48 14,574
106919 이슈 실시간 남태령 상황 178 00:32 30,047
106918 이슈 민희진 페미라고 띄워줬던게 어이가 없었던 이유.jpg 273 00:28 28,733
106917 정보 오늘도 괜찮은😜💰네이버페이1원+15원+10원+랜덤랜덤💸+15원 172 00:01 12,641
106916 정보 네이버페이 25원+15원 추가 85 00:01 7,098
106915 정보 원덬이 십키로 빼면서 한번씩은 해먹은 레시피들 1064 03.24 43,599
106914 이슈 은근 호불호 없다는 피자 토핑... 305 03.24 34,234
106913 이슈 당신이 본 마지막 영화를 생각하며 들어오세요 460 03.24 10,094
106912 이슈 놀라운 토요일 레전드 맞추면 안되는 간식게임.jpg 224 03.24 28,009
106911 유머 씹덕식으로 설명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251 03.24 25,003
106910 이슈 전한길에게 ‘쓰레기’라고 말했다던 친구분 페이스북 글...txt 636 03.24 55,058
106909 이슈 캣츠아이 라라, 동성애자 커밍아웃 "데뷔 기회 날아갈까 두려웠어" [엑's 이슈] 150 03.24 33,569
106908 이슈 애플워치 사고 집에서 하루 동안 자기가 얼마나 걷는지 재봤다는 보아...jpg 345 03.24 60,461
106907 이슈 김민석: 최근 이재명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집니다.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석열 석방, 김성훈 영장 기각, 마은혁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입니다. 242 03.24 13,229
106906 기사/뉴스 한덕수, 긴급 NSC 소집 "北군사도발 지속…철저한 대비태세" 940 03.24 34,725
106905 이슈 있지(ITZY) 예지 류진 채령 Like Jennie 챌린지 381 03.24 2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