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부, '내일 특검법 공포' 野요구 불응…국무회의 상정않기로(종합)
8,027 152
2024.12.23 18:22
8,027 152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23060651001?input=tw


목록 스크랩 (0)
댓글 15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13 00:08 16,3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6,75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82,6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8,74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20,0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4,6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6,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7,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19,2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8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894 이슈 구국의 통화녹음 21:50 105
2585893 이슈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들 보증서 붙음 17 21:48 1,275
2585892 이슈 김용현이 "뜻하는 바를 못 이뤘다"(=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진짜 찐 내란의 의도였다는 뜻)라고 말하는 녹취도 확보. 5 21:47 494
2585891 이슈 아이브 타이틀중 은근히 호불호 갈린 노래 11 21:47 333
2585890 기사/뉴스 임영웅, '뭐요' 논란에도 끄떡없다…갤럽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74 21:45 966
2585889 이슈 3천만원 기부한 가수 안예은 14 21:44 1,224
2585888 이슈 LH 사는 주제에 남들 하고 싶은건 다 하고 싶나보네? 24 21:42 2,925
2585887 기사/뉴스 눈으로만 쫓기 바쁜 '하얼빈' [무비뷰] 1 21:42 496
2585886 기사/뉴스 개헌 논의 불 지핀 오세훈 “'87헌법체제' 한계 인정해야” 52 21:42 1,001
2585885 이슈 판) 와 진짜 난 이딴 일 주작인 줄 알았음 다 15 21:40 3,598
2585884 이슈 구미시장 의문(?)의 이승환 홍보.JPG 17 21:40 2,217
2585883 정보 노소령님 기자회견 김병주의원님이 같이 준비해주신거래 36 21:39 2,300
2585882 이슈 수첩에 적혀있는 수거대상의 의미 11 21:39 1,771
2585881 유머 안예은(진짜임)의 기부 소식.twt 15 21:39 2,207
2585880 유머 부처님이 아니어도 전력으로 거부중.gif 17 21:38 1,642
2585879 이슈 아, 우리는 시민들이 우리한테 욕하려는 줄 알았죠. '농민들이 왜 시위를 해서 차 막히게 하 냐' 할 줄 알았죠. 45 21:37 2,537
2585878 이슈 "31년째 전국 '최하위'"···2023년 대구 1인당 GRDP 3,098만 원 18 21:37 568
2585877 유머 여동생 볶음밥 뺏어먹은 오빠의 치밀함 30 21:34 4,571
2585876 이슈 박지원 페이스북 25 21:34 2,988
2585875 정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기관을 대하는 자세 15 21:33 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