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 뒤에도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사업을 멈추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전국 각지 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은영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내란 사태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오후 2시, 대구에서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열렸다”면서 “강단은 대규모의 경찰력에 의해 점거됐고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강 유역 공청회가 강행됐고 이 역시 환경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파행됐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등 10곳을 신규 댐 임시 후보지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월엔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 주민들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박 처장은 “후보지로 확정된 10개 댐 또한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댐은 주민들의 요구가 먼저 있고 정부가 이를 시행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환경부는 정반대로 독재 정부에서나 시행할 법한 하향식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규 댐 사업은 대표적인 윤석열표 환경 정책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취임 3일만인 지난 7월30일,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 댐이 ‘기후대응댐’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상당량의 용수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앵무새가 되어 4대강에 기후대응댐 14개를 일방적을 발표하더니,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패싱했다”면서 “12·3 내란사태를 국무위원으로서 수수방관만 하고 아직도 장관 놀이에 빠져있는 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장관직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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