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무원시험 봐야 해”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집유
1,033 3
2024.12.23 16:49
1,033 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차량 고장으로 길가에 정차해 있었는데, 이를 본 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수상히 여겨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에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증거를 가져오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640665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78 00:08 13,9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6,75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82,6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8,0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19,2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4,6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5,1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7,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18,0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8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853 이슈 🔥🔥남태령 농민 탄압 사건🔥🔥경찰청장 직무대행 :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음주에 취해 계셔서 20:21 0
2585852 정보 놀토 태연 이행시보다 더 설렌다는 반응 많았던 강훈 멘트 20:21 189
2585851 이슈 탁현민 페이스북 ( 이승환이 받은 서약서) 1 20:20 387
2585850 유머 @: 당장 3일 후가 운동권 대선배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이라니... 1 20:20 98
2585849 이슈 하이브 얼굴패스 소름돋는 점.twt 18 20:18 1,131
2585848 이슈 [단독] 尹, 1년 전 "비상조치밖에 방법 없다" 9 20:17 804
2585847 이슈 [갤럽] 역대 한국 갤럽 여론조사 TOP10에 들어간 남녀아이돌 노래.txt 7 20:17 483
2585846 이슈 오징어게임 감독 탄핵 관련 코멘트에 표정관리 못하는 이정재 55 20:16 2,614
2585845 이슈 식물 덕후들이 즐길수있는 만원의 행복 3 20:16 834
2585844 유머 더쿠 포인트 자랑대회 99 20:14 1,452
2585843 기사/뉴스 MBC 뉴스 수취거부 굥 한테 크리스마스 보낸 시민ㅋㅋㅋㅋㅋㅋ 21 20:14 2,742
2585842 이슈 남태령 대첩 유일한 취재기자였던분의 그날의 후기 영상 7 20:14 1,287
2585841 이슈 변우석 - 김다미 키스씬 4 20:13 1,155
2585840 이슈 중계소리만 듣고 무슨 시즌 무슨 경기 무슨 골인지까지 다 맞히는 손흥민 광팬.x 8 20:12 540
2585839 이슈 2024 샤이니 민호 CONCERT <MEAN : of my first> Recap Video 2 20:11 135
2585838 유머 새내기 때 본좌의 레포트 흑역사... 15 20:10 1,701
2585837 이슈 화보 만큼이나 좋다는 방금 업데이트된 변우석 소속사 대혜자 디스커버리 비하인드 포토 66장 ❄️Discovery우석의 겨울 이야기❄️ 8 20:09 292
2585836 이슈 여자들만 그렇게 ... 부각할 필요는 없는거죠 26 20:09 1,902
2585835 이슈 ???: "그러니까요, 너무 여성분들만 부각할 필욘 없는거죠???" 154 20:09 7,407
2585834 유머 우리 왕덕이 사귄 남자 150 20:08 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