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입주민 차 장애인구역에 가져다 놓더니 찰칵…무고죄 아닌가요"
3,781 19
2024.12.23 15:04
3,781 19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 자리가 부족했고, 이에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남성 B씨가 나타나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밀어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이동시켰다. 잠시 뒤 B씨는 A씨 차량 앞으로 온 후 휴대전화로 A씨의 차량을 촬영한 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이후 공교롭게도 A씨는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3번 정도 일어났다며, B씨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한 변호사에게 물었다. A씨의 물음에 한 변호사는 "형법에 따르면 타인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는 형사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고죄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이어 "B씨의 허위 제보라는 증거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면 A씨의 과태료 처분도 취소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경찰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무고죄 고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1223083336818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스쁘아X더쿠] ✨브로우 맛집 신상✨ NEW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페이크 블리치 체험 이벤트 260 01.09 33,5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2,2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87,2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77,4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43,4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96,2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53,4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51,1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02,7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35,9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2331 기사/뉴스 “트럼프 관세 ‘폭탄’, 곧 터진다”...IMF의 ‘경고’ 14:17 67
2602330 이슈 항철위 "블랙박스, 사고 4분 전부터 기록 안 돼…원인 파악 중" 14:16 150
2602329 유머 코끼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기억력도 평생감 2 14:15 364
2602328 이슈 KKPP푸드 에그이즈커밍 구내식당 1일차 점심 레시피 3 14:14 628
2602327 이슈 [속보] "CVR, FDR 모두 충돌 4분 전부터 저장 안 돼…원인 파악 중" 7 14:12 988
2602326 기사/뉴스 백골단이 민주당 모략? 프락치 지목 당사자 난 국힘 책임당원 7 14:10 920
2602325 기사/뉴스 [속보] 이진하 경호처 본부장 경찰 출석…경호처 간부 중 두번째 24 14:10 1,037
2602324 이슈 [KBO] 2025시즌 각 팀 주장 46 14:09 1,289
2602323 이슈 호불호 진짜 심하게 갈리는 오마이걸 노래... 20 14:08 800
2602322 유머 방학기념 엄마 그만 좀 불러(feat.아산시립합창단) 10 14:06 804
2602321 이슈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 일 잘하는 이재명이 두렵습니까 17 14:05 1,186
2602320 유머 루몽사몽한 와중에 통당근 쌔비지에 성공한 루이바오💜🐼 10 14:05 765
2602319 유머 일본 트위터 반응 대박난 신작 애니 엔딩.twt 10 14:04 1,155
2602318 이슈 미야오 안나 셀카 모음......jpg 2 14:03 536
2602317 이슈 계엄군들이 시민들한테 총 갈겨서 다 피흘리면서 병원 실려오고 피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헌혈하러 옴... 그리고 헌혈 다 끝나고 헌혈버스 타고 다같이 집에 돌아가는데 그 헌혈버스에도 총 쏴갈김 (광주 518) 109 13:58 5,901
2602316 이슈 자면 붓는다 그래서 2박 3일 밤새고 데뷔곡 뮤비 찍었다는 여돌.twt 8 13:58 1,934
2602315 이슈 너무 귀여운 아기고양이 1 13:57 582
2602314 이슈 영화 <하얼빈> 누적 400만 관객 돌파 33 13:57 906
2602313 유머 장난치다 미끄러지는 아기 잡아주려는 아이바오❤️🐼 27 13:56 2,113
2602312 이슈 [속보]”제주항공 사고기 음성기록장치, 충돌 4분 전부터 저장 안 돼" 118 13:55 1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