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무단결근 일삼은 20대 사회복무요원 집유
2,853 12
2024.12.23 15:02
2,853 12
jCCdNC

[중부매일 이은호 기자] 사회복무요원인 20대 남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주시 소재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3년 7월 4일부터 10일, 같은 해 8월 17일, 8월 21~23일까지 총 9일간 근무해야 함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이탈을 여러번 반복하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2105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75 00:08 12,4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5,4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81,6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7,25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14,8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3,7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5,1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6,1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618,0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8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854 기사/뉴스 "31㎏ 빼니까 연예인이 연락, 콘돔 없이"…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광고까지 18:18 26
2585853 이슈 크리스마스 이브에 디싱을 선물로 들고오는 펜타곤 후이 18:18 19
2585852 유머 아기백구 1 18:18 45
2585851 이슈 후이 디지털싱글 [WHU IS KEVIN] 2024.12.24. COMING SOON 18:18 11
2585850 기사/뉴스 “여성에 적대감 표출한 尹 정부… 그 불신이 광장에서 분출” 18:16 375
2585849 이슈 이승환이 공개한 정치적발언 금지 요구한 서약서.jpg 3 18:16 438
2585848 이슈 🐼 [전지적 할부지 시점] ep.203 "하부지가 최고에오!" 할부지표 대나무를 맛본 바오 가족의 반응 & 할부지가 밤새 준비한 깜짝 선물까지🎁❄️ Panda World 1 18:15 241
2585847 이슈 미국 애리조나에서 뉴저지로 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이민자 어린이 혼자 있는 걸 본 승객.jpg 19 18:13 2,020
2585846 이슈 남태령 집회에서 농민분들이 (원덬도) 눈물을 훔쳤다는 시민발언 19 18:12 1,878
2585845 이슈 이동진 평론가 신작 영화 10편 한줄평&별점 (<서브스턴스>, <1승>, <소방관> 등) 2 18:11 687
2585844 정보 빅스 켄 KEN 2ND MINI ALBUM 『𝐏𝐔𝐙𝐙𝐋𝐄』 HIGHLIGHT MEDLEY 1 18:09 100
2585843 이슈 [ChristmasSpecial] '울어도 돼 - 비투비 (BTOB)' | Covered by 더윈드 (The Wind) 2 18:09 68
2585842 이슈 오늘 민주당하고 국짐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마지막으로 접견한 거 둘 다 봤는데 내란동조 국짐당 오합지졸 진짜 웃겨서 영상 비교해 봄....😮‍💨 36 18:08 2,908
2585841 유머 [전문]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구미 공연 취소 관련 구미시 입장, 김장호 구미시장 176 18:07 6,120
2585840 이슈 있지(ITZY) Holiday Special Cover "Be My Baby" (by. Wonder Girls) 20 18:07 426
2585839 이슈 최근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체감했다는 민주노총 위원장 184 18:06 7,284
2585838 정보 피쳐폰 시대의 대작이 다시 돌아온다. 붕어빵타이쿤 게임 11 18:06 940
2585837 이슈 SMTOWN LIVE 2025 TOUR 📍LONDON (NEW) 📅 2025.06.28(SAT) 18:03 575
2585836 이슈 에픽하이 타블로 누명사건, 당시 미쓰라진&투컷 진짜 반응 #세차jang 26 18:03 2,500
2585835 이슈 CHUNG HA 청하 | 'There Goes Santa Claus!' Official Music Video D-1 1 18:01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