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무고 종용한 강용석, 4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496 8
2024.12.23 13:04
1,496 8
블로그를 운영하며 '도도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를 교사(敎唆)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020년 2월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판결을 따랐다.

항소심 재판장은 선고 내용을 읽은 뒤 강씨에게 "피고인은 지식·경험·견문이 저희들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계속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 것 같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강씨는 2028년까지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naver.me/5CW7KMiA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74 00:08 12,13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5,4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79,5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6,4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14,8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3,7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5,1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6,1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616,8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1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814 이슈 ❗️❗️남초에서 환영한 '천대엽 판결' 이후로 성범죄 무죄를 남발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17:44 110
2585813 이슈 오징어게임서 이씹남 코인충 연기하는 거 같은 임시완 5 17:43 608
2585812 기사/뉴스 [속보] ‘계엄 기획’ 노상원 수첩에 ‘사살’ 표현도 있어 11 17:43 375
2585811 유머 조회수 100만 넘은 아이돌 요리 자컨 3 17:42 875
2585810 이슈 장구치는 현역가왕2 황민호 1 17:41 96
2585809 기사/뉴스 김혜성 결국 '2루수 한계'가 발목 잡나... "외야 안 한지 너무 오래됐다" ML 스카우트 탄식 1 17:41 335
2585808 이슈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 하지않았기 때문입니다." 58 17:39 1,678
2585807 이슈 흥미로워지고 있는 의대 증원 사태 11 17:36 2,958
2585806 기사/뉴스 “언제나 어디에나 있었는데, 이제서야 보이는 것”…2030 여성 모인 ‘남태령’ [플랫] 10 17:36 1,150
2585805 이슈 아더에러 10주년 리뉴얼 행사 엔하이픈 제이크 성훈 2 17:35 324
2585804 이슈 24FW 디스커버리 x 변우석 🎬 미공개 영상  뉴질랜드 설원을 뚫고 자신만의 여정을 완성했던 디스커버러 우석의 벅차오르는 순간들을 깜짝 선물처럼 공개합니다. 4 17:31 226
2585803 이슈 전농 하원오 의장님이 남태령에 모인 트랙터는 30몇대라고 하심! 44 17:31 3,490
2585802 기사/뉴스 단독] 검찰 수사관이 필로폰 투약(?)…‘마약과의 전쟁’에 ‘찬물 15 17:30 1,347
2585801 유머 @: 아... 상현이 혼자 쓰나...... 14 17:30 2,733
2585800 이슈 경제 망해가는 게 바로 느껴지는 대기업 상황 11 17:29 3,086
2585799 유머 윤적윤 사이트 138 17:26 15,921
2585798 유머 다들 살면서 겪은 가장 충격적인 일 하나씩 적어보자 181 17:26 7,573
2585797 유머 혼자 잘 노는 사람 특 14 17:23 2,531
2585796 이슈 집회에서 들으면 소름 돋을 거 같은 멘트(positive) 30 17:23 3,337
2585795 이슈 방금 전소미 버블라이브 비주얼....jpg 5 17:22 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