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안다룰듯…정부 "안건상정 힘들어"
7,120 126
2024.12.23 12:08
7,120 126

총리실 "특검은 여야 합의·정부 동의 필수…여야정협의체서 합의 기대"
"특검법 수용 여부, 여야 협의 거친 위헌적 요소 제거에 달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내란일반특검·김여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일반특검·김여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1201
 

목록 스크랩 (0)
댓글 1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73 00:08 11,4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5,4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79,0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6,4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14,8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3,7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5,1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6,1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616,8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1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712 이슈 라인업 웅장한 시사저널 올해의 인물 리스트 16:24 0
2585711 이슈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펭수 인형 소수🎄 16:24 56
2585710 유머 요즘 나오는 용산관련 기사들 보면서 느끼는 원덬들의 심정 1 16:24 250
2585709 기사/뉴스 65세 이상 노인 셋 중 하나 ‘취업’…1인당 진료비 연 525만원 16:23 107
2585708 기사/뉴스 침대 밑에 현금 쌓아두던 '일본의 비명'…금리·물가 다 뛰어 16:22 398
2585707 기사/뉴스 "BTS급인데 몰라봤네"…스트레이키즈 '대기록'에 개미들 '환호' 12 16:21 582
2585706 기사/뉴스 '탑텐' 포인트 6개월만에 사라졌다…공정위 권고에도 '배짱' 3 16:20 413
2585705 유머 저기서 왜 왔지 생각하게 되는, 집회 깃발 . 11 16:20 1,888
2585704 이슈 (여자)아이들 미연 W korea 화보.jpg 2 16:19 281
2585703 이슈 요즘 불안불안하다는 세무사 업계 .jpg 24 16:19 2,843
2585702 이슈 [국내축구] 김기동 감독을 겪어본 선수들이 하는 말.txt 16:19 327
2585701 유머 사실 당신은 굉장히 '트랜디'하다 16:19 468
2585700 이슈 민주, 김문수·김용현·전광훈 등 내란선동 혐의 고발 86 16:18 1,172
2585699 정보 📢 헌재 앞 오늘 집회 일시 및 평일 주말 일정 3 16:17 638
2585698 기사/뉴스 [단독]대통령실 ‘엑소더스’ 가시화?…한 달 새 최소 16명 떠났다 10 16:17 1,219
2585697 이슈 [LIVE] 경찰청장 대행이 개빡쳐서 블라인드 굥찰 찾아내서 처벌, 발본색원하겠다고 함~ 33 16:16 2,704
2585696 이슈 XG - WINTER WITHOUT YOU -Orchestra ver.- 16:14 55
2585695 이슈 지오다노 x 차은우 NEW 화보 2컷 9 16:13 695
2585694 이슈 [속보] 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419 16:13 6,974
2585693 유머 민주화운동권세대 젊을 때와 우리세대 젊은이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쪽이 겁나 열등한게 한가지 있다.twt 14 16:1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