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에 “조사 실무부서가 유족의 진정에 따라 지난 8월 부천 더블유진병원에 대해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 의뢰 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20일 담당 소위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을 인용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양재웅 원장은 물론 피해자 박아무개씨의 주치의와 당직의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한 허위 의무기록도 발견했다고 한다.

박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낸 데 이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재웅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의료단체에 자문요청을 해놓고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답보상태였던 경찰 수사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양재웅 원장은 사고 뒤 일관되게 병원의 과실 책임을 부인해 왔다. 양 원장은 지난 9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불가피했고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펜터민 중독”이라고 했으며, 10월23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감에 나와서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펜터민)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던 박아무개씨는 26일 저녁부터 배변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대변 물을 바닥에 흘리다 27일 새벽 1시30분께 격리·강박됐고 2시45분께 강박에서 풀려났지만 4시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이 사망사고는 올해 7월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춘천예현병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과 함께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신병원 개혁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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