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4,899 38
2024.12.22 21:40
4,899 38

[앵커]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건 경찰이 처음입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경찰이 조사한 결론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무회의의 하자가 확인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경찰에도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https://naver.me/G9r58ssg

목록 스크랩 (0)
댓글 3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블랑네이처X더쿠💚]마법같은 피지조절로 하루종일 완벽한 피부 #피지제로쿠션 체험 이벤트(300인) 759 03.03 60,8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76,50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702,9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14,4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941,4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34,7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72,90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32,9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3 20.04.30 6,329,69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64,5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55331 이슈 투하트 붐은 온다.......ytb 17:26 24
2655330 이슈 류혁 “수많은 피의자 모두 ‘날’로 계산…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나”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IDFLPaFh 이게 윤석열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결정임. 지금 교도소/구치소 있는 사람 중에서 같은 이유로 풀어 달라는 사람 많이 나올 걸? 14 17:24 616
2655329 이슈 구해줘홈즈에 소개된 집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집 17:21 935
2655328 이슈 NouerA (누에라) - N.I.N (New is Now) | 쇼! 음악중심 | MBC 250308 17:21 37
2655327 기사/뉴스 [1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340 17:21 5,405
2655326 이슈 오늘자 팬싸에서 팬한테 반지껴주는 박재범ㅋㅋㅋㅋㅋㅋㅋ 2 17:20 304
2655325 이슈 핫게 저속 노화 선생님 아들 식단 해명 16 17:20 965
2655324 이슈 [단독]법무부, 尹 석방 지휘서 접수…"통상 30분 내 출소 절차 진행" 71 17:20 1,522
2655323 유머 할부지 손이 좋은 루이바오 🐼💜 7 17:20 415
2655322 이슈 대학교 휴직계 내고 K리그 감독중인 사람 1 17:20 366
2655321 이슈 냅다 쌩라이브 수준이라 짹에서 반응터진 어제 인피니트 뮤뱅 2 17:20 152
2655320 이슈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결정.... 대검 지휘 수용 12 17:20 1,030
2655319 이슈 기운나게 링겔 놔달라고 하는 어르신분들 경험담 17:20 418
2655318 유머 [핑계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겠어? ㅋㅋㅋ 1 17:19 377
2655317 이슈 집안 4대가 친일파라 행복하다는 디씨인.jpg 6 17:19 1,127
2655316 이슈 '대통령 파면 촉구' 야5당 범국민대회 2 17:18 331
2655315 유머 어느 무명보컬의 반전 정체 3 17:18 474
2655314 이슈 특수본은 총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합니다 대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법원에 즉시항고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의로운 법집행을 엄호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부당한 지시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5 17:17 782
2655313 이슈 사람마다 엄청 갈리는 샤워 방식 41 17:16 824
2655312 이슈 윤석열 파면 촉구 시위 현황 21 17:15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