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4,365 38
2024.12.22 21:40
4,365 38

[앵커]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건 경찰이 처음입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경찰이 조사한 결론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무회의의 하자가 확인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경찰에도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https://naver.me/G9r58ssg

목록 스크랩 (0)
댓글 3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192 00:08 3,5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59,0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68,53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49,9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09,2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2,9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0,3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79,9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609,58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38,4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360 이슈 핑계고 2회 시상식 유재석 폐회사(?) 02:19 185
2585359 이슈 한국 초딩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jpg 4 02:15 679
2585358 유머 케톡러가 남태령으로 보내서 다녀온 사람 31 02:13 1,361
2585357 이슈 남태령역 안, 잠시 눈붙이고 있었던 시민들.jpg 21 02:12 1,361
2585356 유머 유체이탈 경험후 기이한 능력을 얻은 이경애 8 02:08 1,349
2585355 기사/뉴스 ‘놀뭐’ 하하 ‘X백만원’ 옷가격에 “그냥 유니X로 가자” 16 02:03 1,531
2585354 이슈 탄핵안 집회때 이재명 꽁꽁 싸매고 사람들 틈에 섞여있었대 34 02:01 2,069
2585353 이슈 경찰버스가 사당ic 막고있다고 함(아니래 트윗이 늦게 올라온거래!) 34 02:01 1,400
2585352 이슈 눈을 90%정도 감아야 보이는 것 45 01:58 2,158
2585351 유머 크리스마스 장식했는데 뭔가 이상함....jpg 35 01:53 3,191
2585350 유머 토마토 못 먹는 사람 특징 36 01:51 2,752
2585349 유머 올해의 명언이라고 알티타는 중인 탄핵 시국 한 마디.twt 16 01:48 3,671
2585348 유머 대부분 사람들의 메일 주소가 유치한 이유 27 01:48 2,058
2585347 이슈 남태령에서 한강진까지 트랙터 시점으로 본 시민들 15 01:47 1,933
2585346 이슈 산타복 입은 춘봉첨지 jpg 7 01:46 1,938
2585345 이슈 얘들아 우리 아빠가 개띵언함.jpg 149 01:43 12,511
2585344 유머 회원님~ 식단 잘하고 있죠? 28 01:41 2,522
2585343 이슈 지금 네이버에서 글라스락을 검색하면 나오는 42 01:41 3,999
2585342 이슈 프듀2 워너원 출신 박지훈 얼굴 근황.......twt 17 01:37 2,925
2585341 이슈 최근 집회에 여성 타겟으로 추행 등 난동 부리는 요주의 인물 배회한다고 하니 알아두기 34 01:37 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