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4,388 38
2024.12.22 21:40
4,388 38

[앵커]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건 경찰이 처음입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경찰이 조사한 결론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무회의의 하자가 확인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경찰에도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https://naver.me/G9r58ssg

목록 스크랩 (0)
댓글 3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48 00:08 4,0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59,0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69,4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0,7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09,9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2,9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0,8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79,9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610,7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39,7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4317 기사/뉴스 '집회는 즐겁게, 구호는 절실하게'…콘서트장 만든 DJ와 MC 03:51 118
324316 기사/뉴스 "편도만 60만원 냈다" 케이윌 분노…日 여행 가려다 날벼락 무슨일 17 02:50 2,429
324315 기사/뉴스 ‘놀뭐’ 하하 ‘X백만원’ 옷가격에 “그냥 유니X로 가자” 26 02:03 4,134
324314 기사/뉴스 '그' 하나회보다 훨씬 빡쎄보이는 이번 내란 군 사조직 42 01:23 5,357
324313 기사/뉴스 완벽 비주얼 지저스… “내가 힘들수록 관객은 환호” 8 01:11 3,022
324312 기사/뉴스 윤 대통령 측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190 00:56 12,877
324311 기사/뉴스 한강에서 유흥업소 끌려간 13살아동성범죄 사건 161 00:47 17,507
324310 기사/뉴스 딘딘, 지드래곤 스타일로 꾸몄다가 굴욕 "어머니꺼 뺏어왔냐"(1박2일) 2 00:47 2,582
324309 기사/뉴스 계엄령 직후 신용카드 사용량 변화 52 00:10 10,985
324308 기사/뉴스 한국, 현재까지 트럼프 취임식 초대못받음(시진핑 초대받음).news 347 00:03 30,083
324307 기사/뉴스 탄핵 경고받은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24일까지 결정 어렵다” 597 12.22 20,466
324306 기사/뉴스 '심야괴담회', 오늘(22일) 스페셜 방송 끝으로 시즌4 마무리→재정비 갖는다 17 12.22 952
324305 기사/뉴스 권성동-권영세 '투톱' 가닥…尹탄핵에도 반성 없는 친윤당 32 12.22 1,959
324304 기사/뉴스 [국내축구] 인천 떠나는 최영근의 작심발언 “내가 보험용 감독? 대단히 비참했어” 4 12.22 899
324303 기사/뉴스 미국에서 내란이 벌어졌다···한국인이라면 가슴 쓸어내릴 영화 ‘시빌 워’ 5 12.22 2,226
324302 기사/뉴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장관을 갑자기 교체한 이유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경질하려 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2 12.22 2,995
324301 기사/뉴스 합천군, 시민들이 뽑았던 전두환 표지석 다시 설치 48 12.22 7,480
324300 기사/뉴스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 요인 심문"‥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심문실 마련 11 12.22 1,959
324299 기사/뉴스 장르 입은 드라마, 일상 벗어난 예능 12.22 1,622
324298 기사/뉴스 드라마판 '수상한 그녀'도 해냈다..70대 김해숙과 20대 정지소 1 12.22 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