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해양영토 폭탄 세일중'
해상풍력 난개발…위기의 바다
(1) 대한민국은 지금 '해양영토 폭탄 세일중'
1~2억 풍향계측기 꽂으면 '축구장 1.1만개' 30년 소유
전체 설비용량 중 66% 해외자본 차지…中 비중 커져한국이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해양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로 부각돼 우리 바다를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이 앞다퉈 밀려들고 있다. 우리 영해의 20%가 해상풍력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앞바다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는 총 74기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만 풍향계측기 20기가 꽂혀 있다. 풍향계측기는 해상풍력 추진 사업자가 해당 해역이 풍력발전에 적합한지 측정하기 위해 공유수면(해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장비다.
기당 1억~2억원(설치 비용 포함 시 15억~20억원)인 풍향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축구장 1만1200개,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인 최대 80㎢의 바다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다. 74기의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대 5920㎢의 바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8월 말 기준 88개다. 작년 신규 사업장 평균 면적(35.2㎢)을 반영하면 총면적은 3098㎢다. 풍향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군까지 합치면 총 162개, 9000㎢ 이상의 바다가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인 셈이다. 우리나라 해양 영토(4만286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준)의 20%가 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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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본이 앞다퉈 한반도 앞바다에 몰려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풍력발전을 서둘러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해양 영토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어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현재(0.125GW)의 100배가 넘는 14.3GW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느슨한 법망을 비집고 들어와 ‘알박기’에 나서면서 우리 바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바다 난개발을 막는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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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이슬기/황정환 기자 hugh@hankyung.com
https://v.daum.net/v/20241222175703241
뉴스 보다가 심각한 일인 거 같아서
법이 체계적으로 사업자와 관리주체, 권한을 규정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함
중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침투하고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듯
바다 30년 팔아서 수익은 중국이 다 챙겨가고 예상 수익도 어마어마함
'중국 WTIV가 수백억원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한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에 진입하려는 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무주공산 노다지’기 때문이다. 올 8월 말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총 88개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66%(19.41GW)가 해외 자본에 의해 운영된다. 해상풍력은 GW당 연간 7900억원가량의 전력·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보장한다. 해외 자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15조원, 30년인 사업 기간 얻을 수익은 45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우리 바다 지켜 ㅠ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