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4,704 48
2024.12.22 19:33
4,704 48

oxLwfN

REsPjk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건 경찰이 처음입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경찰이 조사한 결론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무회의의 하자가 확인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다수도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11일)]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지난 13일)]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헌법재판소가 경찰에도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471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tvN 별들에게 물어봐 X 더쿠✨] 2025년 새해 소원 빌고 별들이 주는 선물 받아가세요🎁 330 24.12.30 33,43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367,9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15,0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36,5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36,0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02,3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71,9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54,37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00,4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26,60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3969 정보 KinKi Kids 신 그룹명『DOMOTO』결정 / 쟈니스 그룹 개명 상황 3 00:14 348
2593968 이슈 2025년부터 바뀌는 것들 1 00:14 300
2593967 이슈 윤석열 '격려였다' 수사 빠져나가기 습관적 수법 (성추행) 2 00:13 648
2593966 이슈 새해라니 완전 럭키비키잖앙🤭🍀 9 00:12 946
2593965 정보 올해로 120년 된 것😡 25 00:11 2,054
2593964 이슈 2025년 1월 1일 00:05 멜론 5분 차트 16 00:11 1,623
2593963 이슈 31년 전 오늘 발매♬ SMAP '君色思い' 00:08 81
2593962 이슈 샤이니 키 팬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리는 새해 첫곡 라이벌 22 00:07 1,065
2593961 이슈 벌써 멜론 탑백 차트인 한 새해곡... 23 00:07 3,405
2593960 유머 🐍당신의 올해 첫곡은~?🎤 78 00:06 918
2593959 유머 듣기만 해도 성공하는 음악 11 00:06 740
2593958 이슈 2025년 성인된 고양이 10 00:06 1,193
2593957 이슈 넌 행운이라고 77번 럭키를 외치는 노래🍀 16 00:05 1,739
2593956 팁/유용/추천 ILLIT (아일릿) 'Lucky Girl Syndrome' Official MV 9 00:05 965
2593955 이슈 12시 탑백차트에 이미 진입한 새해 첫곡 두곡.jpg 16 00:05 2,592
2593954 정보 2️⃣5️⃣0️⃣1️⃣0️⃣1️⃣ 새첫날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하얼빈 17만 예매🎁 3 00:04 236
2593953 정보 2️⃣4️⃣1️⃣2️⃣3️⃣1️⃣ 헌막날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하얼빈 274만 ㅊㅋㅊㅋ🎉 13 00:03 428
2593952 이슈 26년 전 오늘 발매♬ 하마사키 아유미 'A Song for ××' 1 00:03 80
2593951 이슈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에그지수 14 00:03 1,937
2593950 이슈 현재 듣고있는 새해 첫곡 공유하자 728 00:02 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