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무고 교사' 강용석, 변호사 자격 4년 정지...대법원 "죄질 좋지 않다"
2,194 5
2024.12.22 17:05
2,194 5

[OSEN=연휘선 기자] 

22일 연합뉴스는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요석은 지난 2015년 3월 김미나 씨가 A 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접한 뒤, 그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석이 변호사인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또한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강용석에 대해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용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과 변호사 법에 따라 2년을 더한 4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대법원 3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1609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484 03.28 71,3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36,4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54,02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24,09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73,6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62,3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11,97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18,2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33,7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46,7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4498 이슈 아이브 이서아기 인스타 업뎃 20:23 7
2674497 이슈 의외로 우울증일 수 있는 행동.txt 20:23 87
2674496 이슈 로이킴 '있는 모습 그대로' 멜론 일간 85위 진입 20:23 3
2674495 이슈 이게 살다보니 너무 맞더라.jpg 20:22 292
2674494 유머 신경치료후 크라운까지 간단요약.숏츠 20:22 112
2674493 이슈 불법 개조 전동킥보드의 위험성 1 20:21 182
2674492 이슈 중2병이 무서운 이유 3 20:21 274
2674491 이슈 aegi korea core... 20:20 317
2674490 이슈 2000년대로 돌아간 넥슨 공홈 20:20 270
2674489 이슈 복권 당첨 소감.jpg 13 20:19 1,044
2674488 이슈 트레저 Yellow 챌린지 (w. 샤이니 키) 5 20:18 128
2674487 이슈 1만명 해고된 미국 보건부 근황 25 20:18 1,987
2674486 이슈 보드타는 코기를 보는데 갈수록 입이 떡벌어짐 20:18 210
2674485 유머 어떤 인도 드라마의 엄청난 장면 9 20:17 680
2674484 이슈 심우정 탄핵 청원 (현재 39%) 43 20:16 953
2674483 기사/뉴스 계엄부터 선고까지 123일 '내란성 불면'‥'"만장일치 파면이 정답" 20:15 133
2674482 유머 어떤 자동차의 옵션상태 2 20:14 720
2674481 유머 그만 쓰다듬을까 봐 앞발로 꼭 붙들고 매달리는 고양이 낑낑이 5 20:14 797
2674480 이슈 [오리콘+maidigitv+마이내비뉴스] 영화「베테랑2」재팬 프리미엄 - 황정민, 정해인, 류승완 감독 20:14 68
2674479 기사/뉴스 김병만 측 "9월 결혼한다,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공식] 5 20:14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