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무고 교사' 강용석, 변호사 자격 4년 정지...대법원 "죄질 좋지 않다"
2,208 5
2024.12.22 17:05
2,208 5

[OSEN=연휘선 기자] 

22일 연합뉴스는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요석은 지난 2015년 3월 김미나 씨가 A 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접한 뒤, 그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석이 변호사인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또한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강용석에 대해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용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과 변호사 법에 따라 2년을 더한 4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대법원 3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1609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18 04.03 12,0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43,4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58,3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29,8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90,4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1,5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1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23,4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0,02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52,1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4905 정보 오퀴즈 10시 1 10:07 101
2674904 이슈 다이소 역대급 가성비 제품 24 10:03 4,422
2674903 이슈 SM 예리 웬디 계약종료 117 10:02 11,373
2674902 정보 토스 38 10:01 1,329
2674901 유머 지브리 스타일로 프사 했는데,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음. 5 10:01 2,083
2674900 이슈 [KBO] LG트윈스 4월 5일 잠실 KIA타이거즈전 시구: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20 10:01 743
2674899 정보 Kb pay 퀴즈정답 8 10:00 514
2674898 이슈 정호영 셰프 댄스 모음 6 09:59 493
2674897 이슈 어제자 미국 증시.jpg 5 09:59 1,346
2674896 이슈 실시간 MBC 뉴스특보 조현용 앵커 등장 118 09:56 14,223
2674895 유머 짹gpt로 과학적 분석한 윤석렬 파면 인용 확률 3 09:56 2,411
2674894 이슈 트위터에서 화제되고 있는 신작 애니.twt 2 09:56 758
2674893 유머 학씨학씨학씨 너 뭐 돼? 7 09:54 1,845
2674892 유머 4일에 연차내고 용산간다 했는데 이상하게 본다. 153 09:53 20,074
2674891 이슈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오후 2시 대국민담화 발표 15 09:53 4,393
2674890 유머 장르가 바뀐 것 같은 공포영화 메간 2.0 예고편 14 09:52 676
2674889 기사/뉴스 [속보] 헌법재판관 전원 출근 완료… 9시30분 최종 평의 13 09:51 1,802
2674888 이슈 TVING×OCN 전격 컬래버레이션! 10 09:48 1,357
2674887 기사/뉴스 고율 관세에 ‘약달러 충격’…환율 1448원으로 급락 출발 3 09:47 1,421
2674886 기사/뉴스 [단독] 교제폭력 피해자가 살인자로…31번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다 54 09:46 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