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무고 교사' 강용석, 변호사 자격 4년 정지...대법원 "죄질 좋지 않다"
1,902 5
2024.12.22 17:05
1,902 5

[OSEN=연휘선 기자] 

22일 연합뉴스는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요석은 지난 2015년 3월 김미나 씨가 A 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접한 뒤, 그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석이 변호사인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또한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강용석에 대해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용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과 변호사 법에 따라 2년을 더한 4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대법원 3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1609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 #핑크콜라겐 #핑크젤라또 NEW 클렌징 2종 체험 이벤트 364 03.09 38,5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24,58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761,1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65,2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22,8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378,5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06,81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65,25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56,1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98,82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8855 기사/뉴스 노희범 前 헌재연구관 "이번 주 선고, 8대0 예상…尹석방, 영향 못 미친다" 37 00:12 1,269
338854 기사/뉴스 “불법감금 전기고문 피해자 재심엔 항고 남발하더니, 윤석열엔 왜…” 유족들,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29 00:03 1,160
338853 기사/뉴스 [그래픽]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상위국 8 03.11 1,051
338852 기사/뉴스 3.2㎏ 햄버거 빨리 먹기 대회 참가한 싱가포르 남성의 최후 14 03.11 4,935
338851 기사/뉴스 충북대생 탄핵 찬반 집회…보수 유튜버 등장에 경찰 대치까지 '아수라장' 6 03.11 805
338850 기사/뉴스 트럼프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를 공급받던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예정" 39 03.11 2,876
338849 기사/뉴스 민주당 “헌재의 파면 결정 이끌어낼 때까지 시민과 함께할 것” 17 03.11 654
338848 기사/뉴스 “홈플러스 대신 여기가”...경쟁사 위기에 기회 커진 이곳은 26 03.11 4,239
338847 기사/뉴스 [단독] 친구 탈퇴시키려 보낸 'JMS 성착취' 영상…그리고 날아든 '고소장' 11 03.11 2,369
338846 기사/뉴스 [단독] "즉시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점점 꼬이는 심우정 해명 10 03.11 1,247
338845 기사/뉴스 [단독] 故 오요안나 유족 "청문회 원한다…MBC가 사건 은폐" 25 03.11 1,517
338844 기사/뉴스 [속보] 트럼프 "캐나다산 철강 관세 50%로 인상…12일부터 시행" 377 03.11 18,022
338843 기사/뉴스 아이유, "명절 선물 100개? 전부 다르게 준비…이젠 멈출 수 없어" 19 03.11 2,631
338842 기사/뉴스 민주당,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알박기 인사’ 차단 42 03.11 1,865
338841 기사/뉴스 박형식, 허준호에게 복수 시작하나… ‘보물섬’ 시청률 폭주 6 03.11 1,054
338840 기사/뉴스 ‘강풀 마녀’, 원작 살리지 못한 연출력 한계…시청자 반응 엇갈려 44 03.11 4,537
338839 기사/뉴스 헌재 결정 안 따르는 권한대행 헌정사 최초...'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고발장 접수 17 03.11 1,958
338838 기사/뉴스 16개 회사 줄도산 위기…'매출 282억' 실적왕의 비밀 / JTBC 사건반장 7 03.11 1,996
338837 기사/뉴스 ‘그놈은 흑염룡’ 문가영 패션 따라잡기 10 03.11 3,820
338836 기사/뉴스 7세 고시에 뛰어든 엄마들, 드라마 '라이딩 인생 8 03.1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