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무고 교사' 강용석, 변호사 자격 4년 정지...대법원 "죄질 좋지 않다"
1,327 5
2024.12.22 17:05
1,327 5

[OSEN=연휘선 기자] 

22일 연합뉴스는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요석은 지난 2015년 3월 김미나 씨가 A 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접한 뒤, 그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석이 변호사인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또한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강용석에 대해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용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과 변호사 법에 따라 2년을 더한 4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대법원 3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1609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81 00:08 14,9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66,75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82,6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58,0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19,2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4,6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6,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87,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19,2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42,8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4456 기사/뉴스 KBS 단독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통화 내용 34 21:17 1,781
324455 기사/뉴스 "인심도 이젠 옛말"...돈 받는 어묵 국물 / YTN 2 21:14 287
324454 기사/뉴스 서울 종로·경기 광명 등 전국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32곳 선정 1 21:08 609
324453 기사/뉴스 이런 대통령 없었다‥'골목성명' 전두환 따라하나? 2 21:02 704
324452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28 20:56 3,227
324451 기사/뉴스 동대구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시민단체 "우상화 반대" 10 20:47 746
324450 기사/뉴스 에이즈 숨기고 10대 성매매한 남성…피해자 더 있다 9 20:40 1,388
324449 기사/뉴스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쉼없이 타오르는 헌재 앞 촛불 6 20:39 1,420
324448 기사/뉴스 탄핵 찬성했다고 콘서트 취소? 이승환 "법적 대응할 것" 24 20:37 1,379
324447 기사/뉴스 '투란도트' 관객 환불 요청 잇따라…제작사 "필요한 조치할 것" 1 20:33 2,275
324446 기사/뉴스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생매장한 부산체육시설관리 사업소 94 20:31 4,763
324445 기사/뉴스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 윤상현‥민주당 "몽둥이가 답인 건 '내란 범죄 집단'" 8 20:31 1,077
324444 기사/뉴스 주말이랑 완전 다른 주중 MBC 남태령 트랙터시위 보도 50 20:30 6,267
324443 기사/뉴스 무장 군인 아니라더니‥어깨에 소총 메고 강원도 양구군청 로비로 1 20:29 768
324442 기사/뉴스 '응원봉 연대'로 푼 남태령 밤샘 대치‥"경찰 누구 지키나" 공권력에 분노 3 20:28 1,354
324441 기사/뉴스 '음주 서핑' 내년 6월부터 처벌된다…"100만원 이하 과태료" 5 20:24 527
324440 기사/뉴스 MBC 뉴스 수취거부 굥 한테 크리스마스 보낸 시민ㅋㅋㅋㅋㅋㅋ 44 20:14 7,495
324439 기사/뉴스 [단독] '영애씨' 김현숙, '금주를 부탁해' 조연 합류 1 19:47 1,159
324438 기사/뉴스 '부실복무 추가 폭로' 송민호, 재복무 가능성 낮아도…위너 완전체 먹구름 252 19:41 18,982
324437 기사/뉴스 20년 전 명랑소녀는 이렇게 성공했다... 장나라가 세운 대기록 (가요대상 +연기대상 석권) 5 19:39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