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무고 교사' 강용석, 변호사 자격 4년 정지...대법원 "죄질 좋지 않다"
1,492 5
2024.12.22 17:05
1,492 5

[OSEN=연휘선 기자] 

22일 연합뉴스는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요석은 지난 2015년 3월 김미나 씨가 A 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접한 뒤, 그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석이 변호사인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또한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강용석에 대해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용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과 변호사 법에 따라 2년을 더한 4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대법원 3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16091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2월 28일 전세계 최초 개봉!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 푸티지 시사 및 무대인사에 초대합니다! 422 01.10 15,9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3,0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88,95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78,27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44,0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97,04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54,63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53,2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04,8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37,8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668 기사/뉴스 국민의힘 "민주당, 유튜버 무차별적 고발.. 국민 입 틀어막아" 92 18:19 1,745
328667 기사/뉴스 채팅서 만난 여중생 성 착취한 30대 남성, 잡고보니 중등교사 9 18:15 928
328666 기사/뉴스 "귀신 빼내려면 성관계해야"…감금 성폭행한 음악교수/동물심리상담가라는 40대 남성 7 17:16 2,146
328665 기사/뉴스 [속보] 블랙박스, 충돌 4분 전부터 기록 정지…전문가 "셧다운 가능성" 35 16:46 6,933
328664 기사/뉴스 제작비 500억 들었다더니…BTS→세븐틴·악뮤, '별들에게' OST 마저 초호화 라인업 12 16:32 2,079
328663 기사/뉴스 [단독] 여경래와 방송 출연했던 셰프, 학폭 논란…“기억 안 난다” 23 16:27 10,273
328662 기사/뉴스 랄랄, 부캐 이명화로 음악방송 입성→트로트 선배 장민호 만났다(전참시) 1 16:24 1,050
328661 기사/뉴스 울산시, 고액체납 징수로 29억 원 돌파 9 16:23 2,180
328660 기사/뉴스 산후조리 돕는 친정 엄마도 107만원 받는다 21 16:14 4,651
328659 기사/뉴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일본스님 살해될뻔한 이야기 8 16:00 3,553
328658 기사/뉴스 이찬원 "'연예대상' 대상 영광은 김준현에..많이 도와줘"[불후의 명곡] 4 15:50 1,515
328657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정국, 美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재진입..亞솔로 최장 77주 차트인 '신기록 행진' 11 15:49 546
328656 기사/뉴스 "얼굴 몰아준다며" '84모임' 현봉식, 유연석→이준혁 사이에서 빛난 비주얼 센터 9 15:45 2,858
328655 기사/뉴스 "에르메스가 여기서 왜 나와?"…중고로 산 서랍장 열었더니 '대박' 4 15:39 5,794
328654 기사/뉴스 [단독] 나인우 '군면제' 논란 전말, 병명 침묵도 이해받는 이유 19 15:34 5,389
328653 기사/뉴스 리사, ♥세계 1위 재벌 남친과 커플시계 인증?..또 스스로 불지핀 연애설 190 15:30 58,219
328652 기사/뉴스 '15일 컴백' 브브걸, 위기 딛고 단단해진 3인조 완전체…이미지 변신 '눈길' 15:17 1,105
328651 기사/뉴스 [인터뷰] 채수빈, '지거전' 찍다 찾아온 슬럼프 극복 비결 2 15:09 1,806
328650 기사/뉴스 보수결집?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 길로 가고있다 22 15:01 3,866
328649 기사/뉴스 尹 죄다 거짓말 했다…"총 쏴서라도""끄집어내" 공범 공소장 보니 (공소장과 윤석열 담화 표로 비교) 29 14:33 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