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野 ‘탄핵’ 압박에도… 韓, 24일까지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어려울 듯
5,941 99
2024.12.22 16:58
5,941 99
야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으로 24일을 못 박은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논의는 안 해봤지만 헌법과 법률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특검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법이 정한 1월1일까지로 보고 있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 시한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 안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야당에 떠밀려 급히 결정한다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 상정을 미뤘다. 이후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으로 헌법·법률·국가의 미래 세 가지를 제시한 상황이다.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도 야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기보다 이들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한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https://naver.me/xbA5oGrg

목록 스크랩 (0)
댓글 99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253 24.12.30 54,45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391,63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39,8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68,9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70,44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14,43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684,7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72,4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15,4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36,862
2595466 기사/뉴스 [속보] 尹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12 18:20 450
2595465 이슈 유튜브 존잘남이 밝힌 자기가 잘생겨지기 위해서 한 것들 6 18:19 851
2595464 기사/뉴스 머스크 X, 새 결제 시스템 'X머니' 출시 예고 5 18:18 290
2595463 유머 윤석열 잡으러가는 공수처 발걸음 17 18:18 1,497
2595462 기사/뉴스 "6시내고향으로 갈아타야지"..MBC, 뉴스로 얻은 신뢰 '오늘N’ 논란에 폭락 [Oh!쎈 초점] 13 18:18 574
2595461 유머 쿠키살인범을 만나다 18:18 135
2595460 이슈 애시당초 "최고의 예우를 차려서 소중한 시간 내주십사"하는 워딩을 내란수괴에게 쓰는게 지금 공수처장임 14 18:17 641
2595459 이슈 윤석열이 사는 관저의 크기 : 대지 4450평 건물 434평 약 축구장 2개 크기 9 18:17 1,402
2595458 이슈 주변에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윤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람있으면 보여줘야할 자료 4 18:17 666
2595457 유머 입짧은햇님 말실수 레전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30 18:15 2,142
2595456 이슈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5 18:15 1,319
2595455 기사/뉴스 국립현대미술관 찾은 외국인 개관 이래 최대…지난해 22만명 다녀가 1 18:15 298
2595454 기사/뉴스 30년간 男음경, 평균 3cm 길어졌다고?...좋은 게 아니라는 데 왜? 18 18:14 1,304
2595453 기사/뉴스 “K웹툰 산업 규모 2조원 돌파…불법 시장은 20% 차지 2 18:11 399
2595452 기사/뉴스 與, 野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발에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 몰두" 50 18:11 863
2595451 이슈 스포티파이 역주행중인 르세라핌 CRAZY 13 18:10 1,222
2595450 이슈 나경원 페북업 304 18:10 10,010
2595449 기사/뉴스 [단독] "V 지시다. 평양에 무인기 보낼 준비" 군 관계자 증언…외환죄 증거 전망 33 18:09 1,308
2595448 이슈 루이후이바오랑 아이컨택한 바오가족방 돌멩이덬 🐼💜🩷 12 18:07 1,355
2595447 이슈 🎵 써클차트 2018~2024년 디지털 차트 앨범 누적 Top100 3 18:06 37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