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野 ‘탄핵’ 압박에도… 韓, 24일까지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어려울 듯
5,501 95
2024.12.22 16:58
5,501 95
야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으로 24일을 못 박은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논의는 안 해봤지만 헌법과 법률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특검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법이 정한 1월1일까지로 보고 있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 시한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 안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야당에 떠밀려 급히 결정한다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 상정을 미뤘다. 이후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으로 헌법·법률·국가의 미래 세 가지를 제시한 상황이다.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도 야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기보다 이들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한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https://naver.me/xbA5oGrg

목록 스크랩 (0)
댓글 9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224 12.19 71,65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59,0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65,06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49,9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06,8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0,1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7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77,2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608,1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37,6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311 기사/뉴스 드라마판 '수상한 그녀'도 해냈다..70대 김해숙과 20대 정지소 22:22 50
2585310 이슈 ㅅㅍㅈㅇ) 보면 볼수록 정병오게 만드는 서사 미친 커플ㅠ 4 22:20 1,758
2585309 이슈 남태령역 한강진역 앞으로 해야할 것.twt 25 22:18 2,365
2585308 이슈 얼마 전 난리났던 트럼프의 '캐나다! 우리 51번째 주가 되어라' 망언에 대한 캐나다인들 의견 설문조사 2 22:18 1,073
2585307 기사/뉴스 계엄의 밤, 사라진 이장우 대전시장의 11시간…“집사람과 밤새워” 18 22:17 2,220
2585306 기사/뉴스 송옥숙♥박상원, ‘어른들’의 짙은 키스신.. 최병길 감독 “최고의 명장면” (실버벨이 울리면) 22:16 1,122
2585305 이슈 선거유세를 가장한 콘서트를 하기위해 국회의원 한다는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31 22:15 3,430
2585304 유머 농민들 퇴근길 배웅하고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 하는 시민들 13 22:14 2,568
2585303 유머 이재명 애착인형 29 22:12 4,113
2585302 기사/뉴스 [공식] 박지현 29禁 열연이 다 한 '히든페이스' 100만 돌파..5년간 개봉된 청불 영화 최고 기록 16 22:11 2,183
2585301 이슈 2년전 오늘 발매된 장르가 락오페라인 포레스텔라(forestella) <UTOPIA> 1 22:11 132
2585300 기사/뉴스 MZ 감수성 사로잡았다…올 대중문화 트렌드는 '시스맨스' 45 22:09 3,710
2585299 유머 전봉준투쟁단 대장님 업 할아버지 닮았어 124 22:07 15,281
2585298 이슈 "문근영은 빨갱이 핏줄" 나체합성 국정원 ID의 근황 38 22:07 5,262
2585297 이슈 유일하게 약속을 지킨 곳이 광주였다. 그곳에서만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봉기가 일어났다 15 22:06 2,375
2585296 이슈 첫 시상식 진행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다 라는 반응 있던 어제 KBS 연예대상 MC들 12 22:06 3,135
2585295 이슈 미국 동부 보스턴 2024년 12월 풍경 10 22:05 2,230
2585294 이슈 [비정상회담] 멤버들이 미래 자녀에게 시키고 싶은 직업 10 22:05 2,769
2585293 이슈 최근 부산의 시상식에서 탄핵 관련 언급한 최민식 10 22:05 1,871
2585292 이슈 지거전에서 ㅈㄴ 잘생긴 유연석.gif 42 22:05 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