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헌법재판관 후보 3인 "헌재 공백 막을 제도개선 필요"
2,278 15
2024.12.22 15:41
2,278 15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은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러 의원의 질의에 “재판관 공석 상태는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이므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예비재판관 제도와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역시 “재판관 공백이 빈번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재판관 직무계속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6년의 임기가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고, 예비재판관 제도는 헌법에서 정하는 재판관 수의 증원으로 연결되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2058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223 12.19 70,61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59,0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65,06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47,3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06,8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0,1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7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76,2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607,15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37,6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235 유머 웃기다 트랙터 막았다가 시민들까지 다 관저 가는게 됐네 21:17 0
2585234 이슈 서바이벌 프로에서 역대급 인성 터진 참가자.jpg 21:17 273
2585233 유머 카르텔을 통해서만 진짜 참기름 진짜 고춧가루를 살 수 있다 21:16 519
2585232 이슈 1894년, 우금치를 넘지 못했다. 2016년, 양재IC를 넘지 못했다. 2024년, 남태령을 넘었다. 17 21:16 847
2585231 이슈 [일본 10대가 선택] 일본을 방문 해줬으면 하는 한국 남배우 랭킹 1 21:16 633
2585230 이슈 난 농민 시위가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정말 강하고 이런 시위에 익숙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 모두가 두렵고 겁이 나지만 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나오신 분들 같더라 6 21:15 662
2585229 정보 황현필 역사학자가 설명해주는 우금치 21:15 468
2585228 유머 이재명 구속.x 53 21:15 2,262
2585227 유머 예수가 있다면 밤새 남태령에 있지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 교회에 있지는 않겠지. 16 21:14 1,508
2585226 기사/뉴스 윤석열 탄핵 가결 순간 환호성, 거리로 나온 영화인들 (탄핵 집회때 기사) 21:14 1,371
2585225 이슈 이불훈기의 수식어가 인천 500년토박이인 이유.info 9 21:14 640
2585224 이슈 아이돌 하다가 네일샵 차린 이유는!?!?🔥🔥 1 21:13 1,372
2585223 유머 한국은 허브 없어요, 향신료 안써요... 34 21:13 2,613
2585222 팁/유용/추천 원덕이 추천하는 JPOP 크리스마스송 3 21:12 309
2585221 이슈 응원봉 들고 추운날씨에 시위 나가는 팬들이 걱정됐던 소녀시대 유리.jpg 17 21:11 3,695
2585220 정보 사실 람보르기니는 41 21:10 2,837
2585219 유머 굥찰< 진짜 욕없이 보낼수있는 최대의 모욕적 호칭이다 이거써야지 42 21:10 1,920
2585218 유머 저 사람 가발에 대해 잘 아네 10 21:09 3,154
2585217 이슈 남태령 우리가 이겼다!! 농민이 이겼다!! 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 24 21:08 2,037
2585216 이슈 트랙터 타고 오신 농민분들 대부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잇대라 더 눈물이 났었음 🥹 53 21:05 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