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2,660 24
2024.12.21 17:52
2,660 24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법인 만큼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부터 불법 사채 근절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지난달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대표가 대부업법 시행을 촉구한 것이 전날 ‘농업 4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저격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올해 농협 대출 연체율이 4%로 급증할 만큼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농민을 불법 대출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x1VvSOQM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화제의 '환승연애' 시리즈가 스핀오프로 돌아왔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 또 다른 시작> 출연진 예측 이벤트 128 01.09 23,0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3,7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63,8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65,4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13,8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82,1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8,50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34,3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86,6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19,264
2600838 이슈 미야오 수인 셀카 모음......jpg (스압) 00:34 35
2600837 이슈 유튜버 겸 웹툰작가 진돌 구독자 50만 기념 편지 읽기 ing 7 00:32 507
2600836 이슈 3년전 오늘 발매된, 샘김 "여름비" 00:31 35
2600835 이슈 尹측이 수갑이 싫다니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보자 14 00:30 929
2600834 유머 내신 점수로 미대 수시 합격 후 본 풍경이랑 똑같은데?.twt 2 00:29 657
2600833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 SKE48 '無意識の色' 00:29 34
2600832 이슈 웹소 표지 의뢰 시안과 결과물.jpg 24 00:27 1,519
2600831 이슈 나인뮤지스 극초창기 진심으로 잘 뽑혔던 타이틀곡...twt 7 00:27 530
2600830 유머 오징어게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린가드 2 00:26 819
2600829 이슈 잼민이 시절에 이 책들 읽은사람들 몇년생일까...jpg 37 00:26 1,144
2600828 이슈 와플은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1 00:26 512
2600827 이슈 [실시간] 윤상현 3일 연속 새벽시간 극우 집회 출석‼️ 11 00:25 912
2600826 유머 헤어지자고? 6 00:24 911
2600825 이슈 @ : 자취러들한테 배달 말고 요리해먹으라고 훈수두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 보여줘야함 17 00:18 2,590
2600824 이슈 계엄령 지지한다는 뮤지컬 배우 기사를 본 찐 뮤지컬배우 인스스 53 00:18 5,395
2600823 이슈 13년전 오늘 발매된, 엠블랙 "전쟁이야" 4 00:16 170
2600822 이슈 백골단 미친것같음 벌써 저러고 한남동 골목지키며 사상검증 하고다닌다함 52 00:15 4,295
2600821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 androp 'Joker' 00:14 77
2600820 유머 당하면 기절할것같다는 어느 일본 공연 팬서비스.jpg 5 00:13 1,776
2600819 이슈 돈만벌고싶었으면 이미 중국으로 갔을꺼라는 (여자)아이들 우기 15 00:13 2,54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