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2,402 22
2024.12.21 17:52
2,402 22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법인 만큼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부터 불법 사채 근절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지난달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대표가 대부업법 시행을 촉구한 것이 전날 ‘농업 4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저격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올해 농협 대출 연체율이 4%로 급증할 만큼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농민을 불법 대출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x1VvSOQM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93 12.19 47,58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45,81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36,8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34,7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83,1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7,21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66,68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69,76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6,3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25,8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4086 이슈 SBS뉴스 경찰 비공식 추산이 말도 안 되는 이유 20:36 15
2584085 이슈 진짜 폭풍성장한 오늘자 SBS 연기대상 레드카펫 박소이 5 20:35 557
2584084 이슈 [K-Fancam] 베이비복스 직캠 'Get Up + 우연(우울한 우연)' @가요대축제 글로벌페스티벌 2 20:34 115
2584083 이슈 수입쌀로 키운자식 애미애비 몰라본다! 우리쌀로 키운자식 건강하고 똑똑하다! 8 20:34 699
2584082 이슈 절대 애들 혼자 화장실 보내면 안 되는 이유 2 20:34 511
2584081 이슈 경찰들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길막고 있음 30 20:33 2,181
2584080 유머 초등교사 커뮤니티 닉네임 4 20:33 1,294
2584079 정보 남태령 관련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덬들 mbc 제보라도 하자!!! 7 20:32 1,015
2584078 이슈 탐나는 tv <지금 거신 전화는> 스토리 10분 요약 1 20:32 360
2584077 이슈 부산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시위에서 잼컨함 4 20:32 1,310
2584076 이슈 현재 남태령에서 계속 반복되는 안내방송.txt 62 20:32 3,426
2584075 유머 그러니까....약간 램프의 지니같은 재질? 6 20:30 987
2584074 이슈 12월21일 광화문 탄핵집회 드론캠 138 20:28 8,415
2584073 기사/뉴스 '대선이냐 5선이냐' 고차방정식…일단 민생 챙기는 오세훈 96 20:27 1,591
2584072 이슈 실시간 경찰들 방패 들고 있음 161 20:27 8,895
2584071 이슈 트와이스 모모 인스타 업뎃 3 20:26 990
2584070 이슈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찰들은 농민에게 아주 악질적으로 대응합니다. 뿌리깊은 습성입니다. 대부분 노인이시고 미디어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농업의제도 비농민시민들의 관심밖이라 언론주목도 없어서 그 악랄한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주목이 농민분들을 살립니다. 163 20:24 6,996
2584069 이슈 케사 연예대상 출근하는 카리나 5 20:22 2,324
2584068 기사/뉴스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찬성집회 3만명 탄핵반대집회 3만 5천명 420 20:17 16,629
2584067 이슈 경찰들 방패 꺼내둠 235 20:16 1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