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2,660 24
2024.12.21 17:52
2,660 24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법인 만큼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부터 불법 사채 근절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지난달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대표가 대부업법 시행을 촉구한 것이 전날 ‘농업 4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저격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올해 농협 대출 연체율이 4%로 급증할 만큼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농민을 불법 대출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x1VvSOQM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182 00:14 16,9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58,1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87,4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27,38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30,5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91,6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58,3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41,95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688,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17,52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2973 이슈 ☆국힘담당일찐☆ ☆현수막좌☆ 진보당을 후원해보자! 22:47 2
2592972 유머 길에서 자만추한 제왑삐.jpg 7 22:45 537
2592971 기사/뉴스 보훈부, 참전유공자 18만5000여명에 새 제복 증정 완료 22:45 202
2592970 유머 야외 마실 나간 엄마 기다리는 딸랑구 루이바오💜🐼 5 22:43 597
2592969 이슈 애니메이터 8명이서 8개월만에 만든 36년전 애니 4 22:43 831
2592968 이슈 2025년 새해 첫 곡 추천 11 22:40 1,018
2592967 유머 당나라때 쓰던 종소리 공개 34 22:39 2,213
2592966 이슈 배우 정성일 인스타스토리 업뎃 3 22:39 3,725
2592965 이슈 알바중에 NCT 정우를 만나 싸인 받은 팬의 후기 13 22:39 1,144
2592964 이슈 노선 변경 진짜 잘한거같은 트와이스 제2막 성숙컨셉으로 평가 좋았던 곡들 32 22:38 1,895
2592963 이슈 앵무새 산책시킨다고 피티받는 사람 4 22:38 866
2592962 이슈 주역들 중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는지 취향 확 갈린다는 고전소설 13 22:38 735
2592961 정보 🕯헌재 앞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 안내🕯 32 22:35 2,458
2592960 기사/뉴스 '무안의 딸' 박나래, 연고지 참사에 기부 지원 "직접 지자체 연락" 5 22:34 2,441
2592959 이슈 아기 카피바라 귀 팔랑거리는 거 볼 사람 5 22:34 963
2592958 이슈 AAA에서 같이 사진찍은 뉴진스 X 사카구치 켄타로 6 22:34 1,937
2592957 이슈 LG전자 CEO 2025년 신년 메시지.jpg 8 22:34 2,037
2592956 이슈 청첩장 안 받았다고 축의금 안 낸 동기..... 243 22:33 17,007
2592955 유머 성인지예산이 뭔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다가 이재명과 심상정에게 된통 당한 윤석열 34 22:32 2,576
2592954 기사/뉴스 [뉴스데스크] 1차 착륙시도 때는 랜딩기어 내렸다..‘6분 동안 무슨 일이’ 24 22:29 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