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2,426 23
2024.12.21 17:52
2,426 23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법인 만큼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부터 불법 사채 근절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지난달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대표가 대부업법 시행을 촉구한 것이 전날 ‘농업 4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저격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올해 농협 대출 연체율이 4%로 급증할 만큼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농민을 불법 대출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x1VvSOQM

목록 스크랩 (0)
댓글 2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94 12.19 47,9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46,4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36,8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37,4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83,8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7,21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67,6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69,76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7,78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25,8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4164 이슈 SBS연기대상 우진 소이 투샷 21:24 215
1444163 이슈 풍향고 사인방 21:23 460
1444162 이슈 '탄핵안 찬성' 김예지 의원에게 한동훈이 보낸 문자…"노고 많다, 응원한다" 21:23 419
1444161 이슈 현재까지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2> 캐스팅 현황..gif 4 21:21 854
1444160 이슈 에이미 아담스 & 데미 무어 <서브스턴스> 화장 지우는 씬 인터뷰.twt 21:21 477
1444159 이슈 남태령에 [김병주의원실] ✅ 현재 현장에 김병주의원실 보좌진들이 파견된 상태입니다. 105 21:19 5,851
1444158 이슈 SBS연기대상 박소이 2023 2024 차이 6 21:19 1,140
1444157 이슈 여자들아 ㅠ ㅠ ㅠ ㅠ ㅠ 그새 남태령역 여자화장실에 간식, 생리대, 핫팩 쌓아놨대 36 21:16 2,768
1444156 이슈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9 21:16 3,404
1444155 이슈 광화문 집회를 끝내고 시민들이 농민들과 연대 하려고 남태령으로 모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 공격적이던 자세가 방어적으로 바뀌더니 205 21:14 13,415
1444154 이슈 영파씨 INSTANT LOG - DOEUN | 241219 21:13 91
1444153 이슈 오늘 로또 수동 4개 대박터진 한 사람 181 21:12 12,760
1444152 이슈 남태령 인도 점거하고 시민들 빙판길로 지나가게 하고 있는 경찰들 196 21:12 10,871
1444151 이슈 오늘자 에이핑크 단콘 윤보미 솔로무대🔥...x (ㅅㅍㅈㅇ) 2 21:12 814
1444150 이슈 이찬원 공계 업데이트 (KBS 연예대상 MC) 6 21:11 416
1444149 이슈 왜 농민들을 굳이 남태령에서 막았나했더니 오래된 미신같은게 있었나봄 257 21:09 18,876
1444148 이슈 강훈의 <태연> 2행시에 디지버지는 놀토 패널들.twt 119 21:08 8,414
1444147 이슈 현재 서울과 비교 되는 다른 지역 트랙터 행진 153 21:08 13,658
1444146 이슈 하이터치회 포옹까지 해주는 거 좋다 ㄷ 별로다 3 21:07 1,791
1444145 이슈 @ : 남태령 여자화장실. 누군가 또 선의로 놓고 간 물건들. 104 21:05 1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