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 (23일) 10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경찰 고위공직자 모두 참석ㅇㅇ
이것저것 법안 및 현안 따지는 자리 맞음
(내란에 경찰투입, 강력계형사 투입 명령의혹 등 있었음)
증거 자료 잘 써먹으라고 첨부 많이해줘
경찰이 사람 때리고, 개인자산 파괴
원래 잘 가고있던 도로 경찰버스로 막고는 트렉터 잘못이다 라고 안내문자 보낸거 등등
전화번호는 어디서찾는지 몰라서
사무실 전화 / 이메일 적겠음
행안위 위원
(내란당 제외..;;)
신정훈 (민주당/위원장)
02-6788-6686
shinjh744@naver.com
윤건영 (민주당)
02-784-3870
kshoi72@naver.com
김성회 (민주당)
02-784-3870
kshoi72@naver.com
모경종 (민주당)
02-784-1813
moalarm2024@naver.com
박정현 (민주당)
02-784-2537 / 042-300-2024
greenwind21@gmail.com
양부남 (민주당)
02-784-1422
ybn733@naver.com
위성곤 (민주당)
02-784-6450
wishjeju@hanmail.net
이광희 (민주당)
02-6788-6746
goanghee1@naver.com
이상식 (민주당)
02-6788-6929
leesang@assembly.go.kr
이해식 (민주당)
02-784-2171
leehaesik1113@gmail.com
채현일 (민주당)
02-784-1307
chhi.address@gmail.com
한병도 (민주당)
02-784-5891
1bddoit@gmail.com
정춘생 (조국혁신당)
02-784-9740
saeng0425@rebuildingk.kr
용혜인 (기본소득당)
02-784-3063
hello@yonghyein.kr
116덬이 참고글 올려줌!
각자 변형해서 쓰기!
나는 그냥 안건 건의드린다 하고 트위터 영상 자료 보내면서 회의에서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부탁드린다고 썼어
20일(금) 오후 4시경, 서울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대해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 하다며 제한통고를 보냈습니다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신고에 대해 트랙터 이용을 제한하는것은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은 16일(월)부터 오늘까지 경찰에 신고한 경로를 통해 그 어떤 '불편'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도 않고 행진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박수 갈채를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결사에 해당합니다.
헌법과 집시법에 따르면 교통 불편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만큼 트랙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비례적이지 않은 전면적인 기본권 박탈이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제한통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농민의 트랙터 시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