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내년 연기…尹심판 속도 낼 듯
4,533 50
2024.12.21 12:37
4,533 50
국회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회가 지난 8월 2일 이 위원장 탄핵을 소추하며 취임(7월 31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상임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지금껏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마지막 변론을 남겨두고 있었다.


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현재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이 결정 후 이 위원장 변론 연기 결정이 뒤따르자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헌재 측은 연기 이유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만큼 일단 그 뒤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는 술렁였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헌재의 최장 탄핵심리 기간(180일)을 꽉 채우려는 게 여당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유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콕 집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나머지 국무위원 탄핵 심판이 공전하게 되면 이로 인한 국정 공백은 어떡하나”고 했다. 헌재엔 윤 대통령과 이 위원장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총 8건의 탄핵 심판이 누적돼있다.


https://naver.me/xQe23Xv1

목록 스크랩 (0)
댓글 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토팜💖] 손상되고 민감해진 피부 고민은 그만!❌ 긴급 진정보호 크림 ✨아토팜 판테놀 크림✨체험 이벤트 473 01.05 43,6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0,8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41,9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43,38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76,2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62,04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37,0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8,22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73,41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04,964
327963 기사/뉴스 [단독] 판돈만 2조…비트코인 1500개 은닉한 30대女 추가 기소 15:04 353
327962 기사/뉴스 우려했던 일 일어났다…참사 유가족 구호품 ‘싹쓸이’ 추모객 등장 4 15:01 737
327961 기사/뉴스 래미안 원페를라 분양가 3.3㎡당 6833만원...올해 첫 로또분양 2 14:59 499
327960 기사/뉴스 [단독] 강훈, ‘아수라 발발타’ 주연 낙점…’나의 해리에게’ 감독과 재회 15 14:58 1,110
327959 기사/뉴스 태국서 실종된 중국 배우… 참혹한 몰골로 발견 '충격' 30 14:57 3,833
327958 기사/뉴스 "연습생 10년, 단단해졌다"…'킥플립', JYP의 보석함 14:56 189
327957 기사/뉴스 [속보]공수처 "윤갑근이 전화로 면담 요청…선임계 없으면 어렵다 전해" 7 14:56 947
327956 기사/뉴스 '살림남' 출연 이희철 사망…유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엑's 이슈] 5 14:55 2,050
327955 기사/뉴스 카페 女사장 앞 바지 내리더니 결국… ‘국민의힘 탈당’ 양양군수 구속 송치 18 14:54 901
327954 기사/뉴스 채수빈 "수어 연기 힘들었지만 성장통 됐다" [N인터뷰] 2 14:53 211
327953 기사/뉴스 [속보] 尹 측, 1차 영장 집행기간 동안 관저 나갔다 왔는지는 몰라 20 14:50 1,269
327952 기사/뉴스 [속보] 윤측 "공수처에 선임계 내러 갔으나 못들어가 돌아와" 25 14:48 1,554
327951 기사/뉴스 "삼성, 갤럭시S25울트라에 12GB 램 탑재".. 중국만 16GB? [1일IT템] 9 14:46 796
327950 기사/뉴스 덱스 "헤어스타일 변화, 실연 당한 거 아냐…거슬렸을 뿐" [N현장] 11 14:45 1,093
327949 기사/뉴스 [속보] 尹측 "공수처가 청구해도 적법관할이면 영장심사 응한다" 36 14:42 1,420
327948 기사/뉴스 [속보] 尹 측 "경찰 특공대·형사기동대 투입은 내란이자 반란" 321 14:42 9,474
327947 기사/뉴스 [속보] 윤 측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 제출하려 했지만 거부 당해" 11 14:41 1,015
327946 기사/뉴스 “엄마, 생일 선물 사줄게”…스물둘 기범 씨, 조선소 바다에서 숨졌다 24 14:38 1,989
327945 기사/뉴스 [속보] 尹 측 "갈비 안 들어간 갈비탕 나오면 돈 내야 하나" 370 14:37 17,540
327944 기사/뉴스 ‘오겜2’ 박성훈 “트랜스젠더 役, LGBTQ 이해도 있었다…희화화 NO” [인터뷰②] 3 14:36 57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