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3,251 18
2024.12.21 08:39
3,251 18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 A씨가 이러한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 경찰관 등과 함께 자기 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의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연으로 피고인석에 선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xJiBHhV2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2025년 새해엔 좁쌀 부숴야지?🫠 좁쌀피지 순삭패치와 함께하는 새해 피부 다짐 이벤트! 204 01.05 35,84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4,5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37,2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33,9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65,0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54,8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33,6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4,4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67,8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97,131
2598866 이슈 요새 원덬 눈에 들어오는 잘생긴 연습생(SM 추정?) 00:59 220
2598865 유머 버드피딩 초고수 3 00:54 479
2598864 유머 이케아 이용자들중 의외로 꽤 있는 부류 14 00:50 2,620
2598863 이슈 [실시간] 관저 앞 극우 시위에 나타나서 연설중인 윤상현 49 00:49 2,681
2598862 이슈 블랙핑크 지수 인스타그램 업뎃 6 00:48 1,181
2598861 이슈 피디수첩)윤석열 비상계엄령 해제 못한 상황 AI 가상세계 30 00:45 2,928
2598860 유머 전자과와 전기과의 차이 4 00:45 1,847
2598859 이슈 8년전 오늘 발매된, 어반자카파 "소원" 00:44 93
2598858 이슈 미야오 엘라 셀카 모음.....jpg 2 00:43 627
2598857 이슈 오징어게임2 3분 요약 4 00:41 1,336
2598856 이슈 요즘 논란이라는 한식 논쟁 121 00:40 9,331
2598855 유머 인증사진 찍으면서도 츄러스를 내려놓지못한 먹짱 이준혁 4 00:39 2,192
2598854 이슈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는 민주파출소에 신고하기‼️ 14 00:35 882
2598853 이슈 다음 주 틈만나면 - 에버랜드 편 예고.jpg 22 00:35 3,067
2598852 이슈 11년전 오늘 발매된, 케이윌 "별처럼" 00:33 158
2598851 이슈 완전 잘생기고 느낌 좋다는 일본 모델 출신 배우.jpg 22 00:33 2,594
2598850 이슈 특공대,기동대 진압 영상사례들 21 00:32 2,988
2598849 유머 영어는 있어보이지만 한국어는 구려보이는 이유 15 00:31 4,620
2598848 이슈 오늘 킥플립 멤버 소개영상에 나온 JYP 신인 최민제 비주얼 24 00:30 1,991
2598847 이슈 19년 전 오늘 발매♬ RADWIMPS 'イーディーピー ~飛んで火に入る夏の君~' 00:23 14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