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3,251 18
2024.12.21 08:39
3,251 18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 A씨가 이러한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 경찰관 등과 함께 자기 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의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연으로 피고인석에 선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xJiBHhV2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249 24.12.30 52,7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390,1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39,3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64,4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69,3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12,2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680,3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72,4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13,2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36,86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407 정보 동덕여대 학생들이 대학에 항의하기 위해 준비중인 "미등록휴학" 30 14:28 1,833
283406 정보 (스포주의) 이쪽이 데스노트 찐 엔딩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 엔딩 50 13:41 4,820
283405 정보 핫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마다 못질한 kbs드라마 정보 374 13:20 26,548
283404 정보 남녀 성감대 위치 및 지수 25 12:27 5,875
283403 정보 비상행동 평일,주말 집회 시민대행진 자원봉사자를 모집중이래! 12:24 1,470
283402 정보 실제로 공중목욕탕 들어간 트젠이 공개적으로 썰풀어서 하는 말 : 94 12:13 11,475
283401 정보 🎗🕯1/2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헌재 앞 집회 정보) 5 11:53 1,736
283400 정보 네페 1원 19 11:43 1,449
283399 정보 Kb pay 퀴즈정답 27 10:00 1,919
283398 정보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 2 08:40 1,881
283397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15 06:57 2,064
283396 정보 1월 2일 kb 스타퀴즈 정답 4 06:19 1,407
283395 정보 민주당 분란 기사를 쓰고 있는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32 04:44 5,566
283394 정보 100년전 촬영된 실제 독립투사들 영상 24 03:26 5,254
283393 정보 현재 애니방에서 하고 있는 투표.jpg 2 03:13 2,382
283392 정보 20241231 제75회 NHK 홍백가합전 - B'z(비즈) / イルミネーション + LOVE PHANTOM + ultra soul 11 01:01 1,896
283391 정보 전두환, 이명박근혜 영장발부/집행시간 24 00:52 7,904
283390 정보 [시민언론 민들레] 육사. 12.3. 내란 성공 직후 지지 퍼레이드 준비했다. 376 00:37 41,046
283389 정보 2️⃣5️⃣0️⃣1️⃣0️⃣2️⃣ 목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하얼빈 10만 예매🎁 7 00:04 1,084
283388 정보 2️⃣5️⃣0️⃣1️⃣0️⃣1️⃣ 새첫날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하얼빈 308만 ㅊㅋㅊㅋ / 서브스턴스 16만 ㅊㅋㅊㅋ / 퍼스트레이디 8만 ㅊㅋㅊㅋ🎁✨️🎁✨️ 11 00:0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