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KBS 소송'도 시간 끌었던 윤석열‥"남영진 승소는 지연된 정의"
1,062 3
2024.12.20 20:43
1,062 3

https://youtu.be/DhCHMbyc84I?si=gmrGn-bi4720CCE-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취임 당일, MBC와 KBS의 차기 이사진을 각각 선임·추천했습니다.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명의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취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KBS이사회의 신임 이사진 취임을 막아달라는 신청 사건은 넉 달째 심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방문진 이사진의 취임을 막은 재판부가 KBS 사건도 맡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재판부를 바꿀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세 번째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두 번째 발의를 앞둔 극도의 정국 혼란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골몰하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정재권/KBS 이사]
"고법(2심)까지 기피 신청의 타당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했는데도 (방통위가) 대법원으로 기피 신청을 가져간 것은 그저 시간을 끌겠다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의 와중에도 KBS 이사진은 새 얼굴로 바뀌었고, 지난해 KBS 남영진 당시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은 1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임기 만료 시점이 지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최경진/전 KBS 시청자위원장]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KBS의) 저널리즘 시스템은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당치 않은 어떤 조직 개편, 임명동의제 완전히 무시, 지금 그것이 박민 체제 끝나고 박장범 체제로 넘어와서도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노조 KBS본부는 남 전 이사장의 승소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연된 정의여서 아쉬움이 남는 만큼, 방송 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기자

영상편집: 김창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23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133 00:14 7,2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41,08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75,1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21,05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15,7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86,8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53,4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38,31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680,18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10,8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2209 기사/뉴스 세계 어디서도 본적 없어…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화 키웠다? 36 09:00 1,728
2592208 유머 ??? : 윤석열 너무 잘하고 있다! 16 08:59 1,735
2592207 이슈 요즘 눈에 띄는 신인 남배.jpg 14 08:59 1,623
2592206 이슈 무례하다 말 나왔던 김똘똘 대도시의 사랑법 리뷰 부분.jpg 47 08:58 3,405
2592205 기사/뉴스 [포항사고] 1m 높이 둔덕이 충격흡수-제동시켜 10 08:57 2,307
2592204 이슈 오겜2에서 눈물 터진다는 관계성 21 08:55 2,910
2592203 이슈 제주항공 사고 둔덕 얘기 자꾸 나오는 이유.eu 49 08:55 4,047
2592202 이슈 맥날에서 연례 인질극행사 시작함(aka 액막이버거) 19 08:54 2,194
2592201 이슈 (여의도에서)군용차 막아선 김동현씨 “누구든 도와줄 거라 확신했어요” 186 08:51 7,657
2592200 기사/뉴스 보잉737-800 기종, 올해 외국서 랜딩기어·유압문제 수차례 18 08:45 2,558
2592199 유머 오징어게임에 헐크가 나온다면 14 08:42 1,914
2592198 기사/뉴스 [단독] 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 151 08:39 10,411
2592197 유머 30대가 되는 게 무서운 이유 87 08:34 11,739
2592196 기사/뉴스 [속보]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33 08:34 4,674
2592195 기사/뉴스 "어깨 부딪히며 다니던 곳인데"..연말 K쇼핑 성지에 '무슨 일이' [르포] 9 08:33 4,356
2592194 기사/뉴스 헌법재판관 1인 “6명 결정 불가”…이대론 탄핵심판 끝 안난다 187 08:33 12,666
2592193 기사/뉴스 "사람 대우 해달라" 거리로 나온 직원들…'신의 직장'에 무슨 일 4 08:30 4,320
2592192 기사/뉴스 "스타트업도 사업재검토·구조조정 내몰려"…내년 목표는 '생존' 2 08:29 770
2592191 기사/뉴스 美기업, 한국 와서 모셔간다…반도체 인재 유출 무방비 [현장에서] 6 08:27 1,240
2592190 이슈 정대령이 증언 한 노상원 지시로 구매한 선관위 체포조 도구 중에 재단기도 있었다고 함 213 08:27 1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