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KBS 소송'도 시간 끌었던 윤석열‥"남영진 승소는 지연된 정의"
1,062 3
2024.12.20 20:43
1,062 3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취임 당일, MBC와 KBS의 차기 이사진을 각각 선임·추천했습니다.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명의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취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KBS이사회의 신임 이사진 취임을 막아달라는 신청 사건은 넉 달째 심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방문진 이사진의 취임을 막은 재판부가 KBS 사건도 맡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재판부를 바꿀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세 번째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두 번째 발의를 앞둔 극도의 정국 혼란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골몰하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정재권/KBS 이사]
"고법(2심)까지 기피 신청의 타당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했는데도 (방통위가) 대법원으로 기피 신청을 가져간 것은 그저 시간을 끌겠다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의 와중에도 KBS 이사진은 새 얼굴로 바뀌었고, 지난해 KBS 남영진 당시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은 1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임기 만료 시점이 지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최경진/전 KBS 시청자위원장]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KBS의) 저널리즘 시스템은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당치 않은 어떤 조직 개편, 임명동의제 완전히 무시, 지금 그것이 박민 체제 끝나고 박장범 체제로 넘어와서도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노조 KBS본부는 남 전 이사장의 승소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연된 정의여서 아쉬움이 남는 만큼, 방송 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기자

영상편집: 김창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23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301 24.12.30 79,6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15,6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80,4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96,7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09,7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29,0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03,6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90,48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35,88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59,169
2597662 이슈 이시국 행복해지는 영상 1 21:24 277
2597661 이슈 다만세는 탄생부터 역사, 서사까지 지독하게 여성연대의곡임.jpg 21:24 180
2597660 이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전설의 시상소감 배우 1 21:24 263
2597659 유머 본격 콘서트중에 화장실타임 직접 챙겨주는 가수ㅋㅋㅋㅋㅋ 21:24 197
2597658 이슈 오늘로써 밝혀진 국민의힘 적.jpg 4 21:23 1,343
2597657 유머 코딩하기 좋은 폰트 12 21:22 908
2597656 이슈 실시간 한강진 CCTV 23 21:22 2,097
2597655 이슈 고양이뉴스에 올라온 관저 개산책 풀버전 7 21:22 1,034
2597654 정보 한강진역 2번출구로 덬이 김밥 20인분 보냄 40 21:21 1,349
2597653 이슈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가 멈추면 광장이 됩니다. 3 21:21 584
2597652 이슈 진짜 해병대들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혐오하는 이유 8 21:21 941
2597651 정보 최근3년 한 해에 대상 그랜드슬램 한 아이돌그룹들 3 21:21 422
2597650 이슈 2024년 케이팝 남녀아이돌 전세계 유튜브뮤직 연간 스트리밍 TOP50 2 21:21 240
2597649 유머 루후 싸움에 등 터지는 아이바오 🐼♥️💜🩷 6 21:20 534
2597648 이슈 예쁘기로 유명했지만 표절이었던 세일러문 의상 목록 11 21:20 1,448
2597647 이슈 이재명 구속? 그런건 우리한테 타격이 없어.. 19 21:20 1,919
2597646 이슈 한남동 취향은 전광훈이래 6 21:20 1,066
2597645 이슈 느끼해서 1인1닭 못하는 치킨 TOP3 22 21:19 1,595
2597644 이슈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미리보기.txt 3 21:17 1,891
2597643 이슈 애플 공식 홈페이지(중국, 홍콩, 대만)에 등록된 '뱀의 해' 사과 로고..jpg 19 21:17 3,21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