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단독] 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계엄 위헌성 선언하라”

무명의 더쿠 | 12-20 | 조회 수 33937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1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서 글 게시
‘침묵의 이유를 묻습니다’ 제하 글 통해 ‘비상계엄 무대응’ 문제 비판

 

 

 

QjcufJ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소극적 대응을 보이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따위 아랑곳없이 계엄해제를 봉쇄하겠다는 광기, 제약도 기한도 없이 멋대로 시민을 짓밟겠다는 살기에 아연했다”는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광란과 헌법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시민의 힘이, 힘을 결집해줄 ‘어른’의 한 마디가 간절했다”며 “사법부가 헌정의 한 축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계속 되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어진 글에서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장은 계엄해제 수 시간 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태의 여진은 지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부인하는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아직 끝난 일이 아니며, 재발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일도 아닌데도 사법부는 첫번째 입장에서 나아간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계엄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내용의 13일 자 언론 보도를 두고 대법원이 낸 두번째 입장에 대해 “판사체포 시도를 곧바로 명징하게 규탄하는 사법부라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계엄선포의 위헌성도 선언했어야 맞다”며 “지금이라도 선언해야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력한 비판 입장을 낸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법부의 두번째 입장에 따라 “입법부·일반시민의 권한 및 권리 침해에는 입 다물고 자신들의 권한·권리 침해에만 반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일리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박했던 그 밤을 지난 오늘까지도 진정한 어른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에 ‘침묵의 이유’를 묻는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부 내 비판 목소리는 계엄해제 당일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41기)는 지난 4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적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33기)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용경 yklee@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05683?sid=102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406
목록
1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tvN 별들에게 물어봐 X 더쿠✨] 2025년 새해 소원 빌고 별들이 주는 선물 받아가세요🎁 410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민주당, 탄핵 사유서 수정 논란…“무식한 주장 쓴 웃음만”
    • 12:13
    • 조회 1625
    • 기사/뉴스
    11
    • 중남미서도 보기 드문 장면… ‘부끄러운 K정치’ 세계로 생중계
    • 12:11
    • 조회 1215
    • 기사/뉴스
    24
    • [단독]1공수, 계엄 당시 실탄 5만발 수송차량에 싣고 출동 준비
    • 12:05
    • 조회 715
    • 기사/뉴스
    13
    • 대통령 윤석열은 어쩌다 '극우 유튜브'에 포획됐나
    • 12:03
    • 조회 1101
    • 기사/뉴스
    16
    • [속보]공수처, 尹구속영장 직행 검토
    • 11:57
    • 조회 16313
    • 기사/뉴스
    470
    • AFP는 윤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극우 성향의 유튜브 유명 인사들과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로 표현했다.
    • 11:53
    • 조회 1193
    • 기사/뉴스
    22
    • [속보] 가거도 해상 낚시어선 좌초…“18명 구조, 3명 수색 중”
    • 11:47
    • 조회 621
    • 기사/뉴스
    5
    • 외신,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보도…“정치적 불안 더 커질텐데”
    • 11:40
    • 조회 985
    • 기사/뉴스
    18
    • 尹 탄핵심판…"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vs "적법 절차 안 맞아"
    • 11:31
    • 조회 981
    • 기사/뉴스
    8
    • [속보]가거도 인근 해상서 21명 탄 낚시어선 침몰
    • 11:26
    • 조회 4081
    • 기사/뉴스
    48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초고속 승진 날개...1년 만에 팀장 달았다
    • 11:14
    • 조회 19266
    • 기사/뉴스
    202
    • “올해는 제대로 아껴보자”…내가 작년 카드값에 허덕였던 진짜이유
    • 11:11
    • 조회 3095
    • 기사/뉴스
    16
    • 윤석열 무조건 보호가 사명? ‘내란수비대’ 경호처 폐지될 수도
    • 11:11
    • 조회 2806
    • 기사/뉴스
    29
    • 새해 발리서 30대 한국인 실종…“머리에 상처” 숨진 채 발견
    • 11:04
    • 조회 3508
    • 기사/뉴스
    8
    • [단독]윤석열 ‘비상대권’ 언급하자 김용현 “여인형·곽종근·이진우·강호필이 충성 다할 것”
    • 10:44
    • 조회 1784
    • 기사/뉴스
    14
    • "체포 실패했는데 웃음이 나오나"…공수처 표정에 '시끌'
    • 10:42
    • 조회 29120
    • 기사/뉴스
    308
    • [단독]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88차례, 대통령 152차례 등장
    • 10:38
    • 조회 1451
    • 기사/뉴스
    1
    • ‘별들에게 물어봐’ 오늘 첫방...이민호 공효진 운명적 랑데부
    • 10:30
    • 조회 1070
    • 기사/뉴스
    14
    • [속보]대통령 경호처장, 경찰 출석 요구 거부…“엄중한 시기 자리 못 비워”
    • 10:27
    • 조회 11276
    • 기사/뉴스
    239
    • '위키드' 엘파바? 원래는 데미 무어였다
    • 10:25
    • 조회 4209
    • 기사/뉴스
    11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