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음주운전 목격하고 성관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3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2,243 6
2024.12.20 14:57
2,243 6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xNLZTf5x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68 12.23 32,7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5,4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01,9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67,1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34,5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34,65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1,9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5,4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29,1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4,37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7147 이슈 지금 니 바램이 들려 저 하늘 까지 들려 나도 오늘밤엔 같은 소원 빌게 될 거야 00:04 66
2587146 이슈 여자친구 10주년 <Season of Memories> 콘서트 컨셉 포토 00:04 102
2587145 정보 2️⃣4️⃣1️⃣2️⃣2️⃣5️⃣ 성탄절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하얼빈 61만 예매 달성🎉🎊 00:03 28
2587144 정보 2️⃣4️⃣1️⃣2️⃣2️⃣4️⃣ 성탄이브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하얼빈 40만 ㅊㅋㅊㅋ / 퍼스트레이디 7만 ㅊㅋㅊㅋ🎉🎊 9 00:02 133
2587143 이슈 블랙핑크 지수 개인 소속사 공계 크리스마스 축전 8 00:02 591
2587142 이슈 미연 - Merry ‘MIYEON’ Christmas in NEVERLAND 1 00:02 66
2587141 이슈 11년 전 오늘 발매♬ 하마사키 아유미 'Feel the love/Merry-go-round' 00:02 13
2587140 이슈 [나미브 3화 예고] “죄송합니다..” 계약하자마자 위기봉착?! 려운의 정체를 알게 된 고현정 00:02 103
2587139 정보 🎄🎅네이버페이 10원+15원⛄🎁 31 00:01 1,261
2587138 정보 2024년 7일 남았음을 알립니다 2 00:01 160
2587137 이슈 야한 소설 올렸다고 징역형... 中, 성인 웹소설 작가 대거 단속 2 00:01 231
2587136 이슈 메리크리스마스 1 00:01 341
2587135 이슈 한덕수아내 점집 맹신자??? 썰 9 12.24 1,289
2587134 이슈 @@ 라이즈 : 6명이서 먹을 건데 라면을 몇 개 끓일까요? 13 12.24 1,853
2587133 유머 ?? : 호적에 잘못 올림 14 12.24 1,686
2587132 이슈 요즘 계속 생각나는 22년 무당글 중 일부 27 12.24 3,347
2587131 유머 크리스마스 무도짤.jpg 8 12.24 1,391
2587130 이슈 오늘자 광화문 피켓 크리스마스 에디션.jpg 39 12.24 4,587
2587129 이슈 2년전 공개된 NCT 도재정 Christmas Carol Medley 2 12.24 142
2587128 이슈 스테이씨 시은이 10년전에 부른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2 12.24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