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음주운전 목격하고 성관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3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1,958 6
2024.12.20 14:57
1,958 6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xNLZTf5x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536 12.17 65,6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35,3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17,1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21,7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63,4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2,2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57,7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61,8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1,4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17,2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3324 이슈 일본인들 긁힘 포인트 = 복숭아❌ 수자기⭕ 21:20 288
2583323 이슈 민주당 메댄 박찬대 의원님 관용차 대신 자전거로 당사 도착.shorts 1 21:19 130
2583322 기사/뉴스 [단독] 美, 계엄 전 '김용현 행보' 복수 채널로 문의했다…"北 자극 의도로 본 듯" 18 21:17 871
2583321 유머 거북이 키우는 만화 3 21:17 277
2583320 이슈 [2024 KBS 가요대축제] NCT 마크 - 프락치 (Feat.이영지) 2 21:17 159
2583319 기사/뉴스 6억 엔 상당의 금괴, 세토내해에 투하… 부산-오사카 크루즈선을 이용한 밀수 4 21:16 321
2583318 기사/뉴스 [속보] 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 국가유산 사적 사용" 1 21:16 230
2583317 이슈 1980년대 신용카드 사용법 4 21:15 771
2583316 기사/뉴스 [단독] 롯데리아 모의엔 '문재인 댓글 수사 무마' 처벌 전역자도 29 21:12 1,378
2583315 이슈 아기보살 점집에서 계엄 군작전 수첩 발견됨 ㄷㄷㄷ 30 21:12 3,015
2583314 유머 권력있어보이는 커피숍에서 웹툰보는 아이패드 유저 7 21:11 1,517
2583313 이슈 𝙍𝙄𝙄𝙕𝙄𝙉𝙂 𝙩𝙤 𝙩𝙝𝙚 𝙈𝙤𝙢𝙚𝙣𝙩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 WE RIIZE EP.28 21:10 117
2583312 이슈 스타벅스 2024연말결산 내가 올해 모은 별 개수는? 18 21:10 814
2583311 유머 올 한 해 열심히 먹은 너에게...☆ 1 21:09 625
2583310 이슈 소풍날 딸과 아들 차이 (feat. 짱구는 못말려) 3 21:09 925
2583309 이슈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를 6일 앞두고 오징어게임 시즌1이 얼마나 흥했는지 체감해보는 짤 17 21:08 1,954
2583308 이슈 아니 옛날 백성들이 시민들이 왜 처형장 두눈으로 보러왔는지 알거같음 44 21:08 2,189
2583307 이슈 [속보] SK에너지 울산공장서 화재…소방 장비 30대 동원 진화 중 6 21:08 532
2583306 이슈 독기와 풋풋함이 화질 뚫고 나온다는 소녀시대 다만세 리믹스 리허설.ytb 2 21:08 345
2583305 정보 박근혜 탄핵사건 결정문 일부 16 21:07 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