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음주운전 목격하고 성관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3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1,958 6
2024.12.20 14:57
1,958 6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xNLZTf5x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62 12.19 27,9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35,3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17,1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21,7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63,4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2,2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56,96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61,8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1,4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15,9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3314 이슈 아기보살 점집에서 계엄 군작전 수첩 발견됨 ㄷㄷㄷ 21:12 0
2583313 유머 권력있어보이는 커피숍에서 웹툰보는 아이패드 유저 21:11 366
2583312 이슈 𝙍𝙄𝙄𝙕𝙄𝙉𝙂 𝙩𝙤 𝙩𝙝𝙚 𝙈𝙤𝙢𝙚𝙣𝙩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 WE RIIZE EP.28 21:10 43
2583311 이슈 스타벅스 2024연말결산 내가 올해 모은 별 개수는? 2 21:10 247
2583310 유머 올 한 해 열심히 먹은 너에게...☆ 21:09 251
2583309 이슈 소풍날 딸과 아들 차이 (feat. 짱구는 못말려) 1 21:09 353
2583308 이슈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를 6일 앞두고 오징어게임 시즌1이 얼마나 흥했는지 체감해보는 짤 12 21:08 898
2583307 이슈 아니 옛날 백성들이 시민들이 왜 처형장 두눈으로 보러왔는지 알거같음 16 21:08 1,001
2583306 이슈 [속보] SK에너지 울산공장서 화재…소방 장비 30대 동원 진화 중 4 21:08 295
2583305 이슈 독기와 풋풋함이 화질 뚫고 나온다는 소녀시대 다만세 리믹스 리허설.ytb 21:08 175
2583304 정보 박근혜 탄핵사건 결정문 일부 8 21:07 944
2583303 기사/뉴스 방첩사가 8번 끈질기게 연락한 이유. 국수본도 엮어서 수사기관 다 날려버리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2 21:06 655
2583302 기사/뉴스 [단독] "두건 씌워야 하나"…'선관위원장' 체포도 계획한 정보사 3 21:06 253
2583301 이슈 방금 가요대축제에서 최초공개한 마크X영지 <프락치> 11 21:05 564
2583300 이슈 전우용 페이스북 "기자라는 단어에서 점 하나만 바꾸면 거지입니다"(노은결 소령관련) 15 21:05 947
2583299 이슈 서브스턴스 근황.jpg 6 21:05 934
2583298 이슈 영통의 발전은 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 폼개미친MZ팬싸(feat. 창의력콘테스트) 3 21:05 270
2583297 유머 나이먹고 왜 이런 만화 보냐니 29 21:04 1,324
2583296 이슈 개미친(Positive) 화제작 ✨ 서브스턴스 ✨ 9만 관객 돌파!!! 4 21:04 225
2583295 이슈 지금보니 개웃긴 22대 총선(2024) 박근혜 투표룩 10 21:04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