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음주운전 목격하고 성관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3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2,271 6
2024.12.20 14:57
2,271 6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xNLZTf5x

목록 스크랩 (0)
댓글 6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판타지 로맨스 레전드! 도경수 X 원진아 X 신예은 <말할 수 없는 비밀> 첫사랑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239 00:17 14,53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01,23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57,5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78,0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92,8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19,5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694,14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83,48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23,2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47,481
326982 기사/뉴스 [단독] 김용현,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선관위 병력 재투입” 검토…서버 탈취 계속 노렸나 2 18:59 363
326981 기사/뉴스 JTBC 오대영 라이브 - 오늘의 오 앵커 한마디 3 18:56 1,024
326980 기사/뉴스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시도한 경찰, 공수처가 막았다 31 18:47 2,364
326979 기사/뉴스 "말만 하면 바로 광고 떠" 애플 도청 의혹…1400억 배상 합의로 소송 종결 13 18:45 1,813
326978 기사/뉴스 대화나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46 18:43 2,654
326977 기사/뉴스 [속보] "분당 BYC 빌딩 화재 1시간여 만에 완진…중상자 없어" 45 18:40 1,543
326976 기사/뉴스 [속보] 분당 야탑 화재 복합건물서 240명 구조…70명 대피 16 18:36 2,324
326975 기사/뉴스 "집집마다 다리 하나씩"... 10미터 마다 다리 만들었다 9 18:32 2,137
326974 기사/뉴스 12.3 비상 계엄이 <장난 같은> 계엄이라는 윤석열 측 269 18:29 14,331
326973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최 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응하도록 요구예정" 219 18:23 7,870
326972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현 상황 고려하면 사실상 영장 집행 불가" 741 18:23 19,200
326971 기사/뉴스 [속보] '분당 복합건물 화재' 지하층 고립됐던 30여명 전원 구조 36 18:23 2,142
326970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崔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응하도록 요구예정" 71 18:22 1,486
326969 기사/뉴스 '폴리' 충전재 넣고 오리털 패딩? 무신사 입점 브랜드 빈축 15 18:19 2,396
326968 기사/뉴스 푸바오 떠난 방사장 근황?…선수핑 기지 차별 의혹 제기되는 이유 28 18:17 2,571
326967 기사/뉴스 "매번 헷갈려"...콩 많이 먹으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진실은 12 18:16 1,924
326966 기사/뉴스 [속보] 대통령실 "JTBC·MBC·SBS,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고발" 339 18:06 16,552
326965 기사/뉴스 [단독] 박형준 부산시장 부인 '투기의혹' 기장 땅, 기부 대신 자기 재단에 팔았다 42 18:01 2,296
326964 기사/뉴스 성남 상가건물 화재 초진…40명구조·50명대피(상보) 16 18:01 1,856
326963 기사/뉴스 "가족 잃었는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장례휴가 퇴짜에 '발동동' 308 17:58 25,63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