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음주운전 목격하고 성관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3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1,958 6
2024.12.20 14:57
1,958 6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xNLZTf5x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62 12.19 28,2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35,3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17,1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21,7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64,6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2,2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57,7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61,8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1,4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17,2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4203 기사/뉴스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것이어야 한다‘며 스스로 카메라 앞에 나온 피해자가 있다. 1 21:29 695
324202 기사/뉴스 前수방사령관 "尹, 북풍 통한 계엄 위해 北 선제공격 유도" 15 21:26 624
324201 기사/뉴스 (딴지일보) 현직 해군 노은결 소령의 충격 폭로 정리 : 범인은 대통령 경호처인가 36 21:24 1,341
324200 기사/뉴스 [단독] 美, 계엄 전 '김용현 행보' 복수 채널로 문의했다…"北 자극 의도로 본 듯" 49 21:17 2,222
324199 기사/뉴스 6억 엔 상당의 금괴, 세토내해에 투하… 부산-오사카 크루즈선을 이용한 밀수 5 21:16 763
324198 기사/뉴스 [속보] 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 국가유산 사적 사용" 5 21:16 652
324197 기사/뉴스 [단독] 롯데리아 모의엔 '문재인 댓글 수사 무마' 처벌 전역자도 40 21:12 2,092
324196 기사/뉴스 방첩사가 8번 끈질기게 연락한 이유. 국수본도 엮어서 수사기관 다 날려버리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8 21:06 1,432
324195 기사/뉴스 [단독] "두건 씌워야 하나"…'선관위원장' 체포도 계획한 정보사 7 21:06 516
324194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17 21:00 1,693
324193 기사/뉴스 김동률과 같이 ‘취중진담’ 남긴 전람회 멤버, 서동욱 별세 1 20:58 762
324192 기사/뉴스 ‘계엄 헬기’ 기름값만 1500만원 썼다…윤곽 드러난 계엄군 규모 18 20:56 1,072
324191 기사/뉴스 노상원 점집에서 계엄군 군작전 수첩 확보 25 20:47 2,321
324190 기사/뉴스 "홍게 성어기에 '대왕고래' 시추 강행"‥성난 어민들 집단 해상 시위 45 20:46 1,882
324189 기사/뉴스 [단독] 정보사 대기하던 '탱크부대장', 김용현 직속 '2수사단장' 맡으려 했다 9 20:43 743
324188 기사/뉴스 'KBS 소송'도 시간 끌었던 윤석열‥"남영진 승소는 지연된 정의" 3 20:43 766
324187 기사/뉴스 안덕근 “국가 예산 추가 없으면 석유공사 돈으로 대왕고래 시추”(오늘 시작함) 275 20:41 11,478
324186 기사/뉴스 [단독]수첩에 노상원 지시 적는 장교들 CCTV 확보 48 20:40 4,809
324185 기사/뉴스 “박근혜, 尹대통령 걱정 많더라…우리는 의결서 바로 수령했다” 168 20:35 11,749
324184 기사/뉴스 "모르쇠·버티기에 분노"‥내일 광화문·관저 앞에서도 '대통령 파면' 집회 5 20:34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