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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찌 놀랍지 않나요? 1953년의 형법은 2024년의 군대동원 내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대국회에 감사하면서, 안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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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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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위 조항은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랑 조문이 유사한 일본에도 없음)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


이 조항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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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승만은 4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재선을 하고 싶어함

당시 대통령은 지금과 다르게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었음

그러나 이승만은 거듭된 부패와 실정으로 의회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상태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결국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  을 일으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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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현재 윤석열의 주장과 행동이 상당부분 일치함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중국공산당, 간첩 어쩌고 하는 허무맹랑한 누명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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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부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귀결되는 반란쿠데타를 완결지었고, 결국 당시 제 2대 국회는 패배함


그러나  


그 다음 해 1953년, 제 2대 국회는 미래의 유사한 쿠데타적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형법 제91조 를 제정하게 됨.


마치 7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승만을 막지못한 2대국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것.





🔽 위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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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 1.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4:35

    과거가 현재를 구한 또다른 사례

  • 2.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5:00

    계엄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쓴 미친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그대로 처리하면 됨

  • 3.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5:02
    이겨야돼 진짜 끝까지 가보자구
  • 4.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5:11
    느린거 같아도 결국 사회는 발전한다
  • 5.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5:28
    이기자
  • 6.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5:48
    이긴다
  • 7.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5:52

    과거가 현재를 구했네 

  • 8.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5:55

    모 유튜브 방송 댓글에서 이걸 보고 '다시만난 법조문' 이라며...

  • 9.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5:56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 10.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5:58

    결국엔 국민들이 이긴다 씹새들아

  • 11.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7:41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한덕수한테도 적용되겠다.

    헌법재판관 임명안하면 탄핵사유 +1 되겠네   

  • 12.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7:43

    와....

  • 13.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7:51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 14.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7:55
    ㄹㅇ 역사가 미래의 바리게이트가 돼줌
  • 15.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8:0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28 13:37:43)
  • 16.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9:05
    지금 과거가 현재를 구했듯이 우리가 바로서야 우리도 미래를 구할수있어
  • 17. 무명의 더쿠 2024-12-20 11:39:07
    진짜 과거가 현재를 죽은자가 산자를 구했다
  • 18.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0:16
  • 19.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0:34
    산자여 따르라
  • 20.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1:18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역사에 우연이란 없다는 명제가 너무너무 실감나ㅠㅜ 살아 있으니 따를게요!
  • 21.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1:21
    과거가 우릴 구했고 지금 우리가 또 미래의 우리를 구할 수 있게 이번에도 잘 처리하자
  • 22.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2:06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23.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2:55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있네 현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ㅠㅠ
  • 24.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2:57

    ㅠㅠㅠㅠ

  • 25.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3:2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29 14:00:40)
  • 26.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4:29

    역사가 우리를 살릴거야

  • 27.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5:51
    너네는 진짜 온 세계가 감시하고 있다 잘해라
  • 28.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5:54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29.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6:53

    아 나 이런거 보면 벅차올라ㅠㅠㅠㅠ당시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싶기도 하고ㅠㅠ

  • 30.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7:16
    감사합니다ㅠㅠ
  • 31.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7:2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21 07:41:10)
  • 32.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9:26
    1953의 형법이 2024년에 대한민국을 구하는구나ㅠㅠㅠ 진심 소름돋아
  • 33. 무명의 더쿠 2024-12-20 11:49:44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릴수 있는가?
    어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자들의 노력이 오늘 우리를, 민주주의를 살렸다.
    우리는 내일의 사람을, 내일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 34. 무명의 더쿠 2024-12-20 11:52:02
    ㅠㅠㅠㅠㅠ더디게 보여도 분명 다 한걸음 한걸음 의미가 있다
  • 35. 무명의 더쿠 2024-12-20 11:52:26
    ㅠㅠㅠㅠㅠㅠㅠㅠ
  • 36. 무명의 더쿠 2024-12-20 11:55:22

    민주주의를 위해 끝없이 투쟁한 우리 윗세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 이 법조항 아니었으면 우린 꼼짝 없이 당했을 거야ㅠㅠㅠㅠ

  • 37. 무명의 더쿠 2024-12-20 12:03:39

    진짜 과거가 현재를 구했네 ㅜㅜ 

  • 38. 무명의 더쿠 2024-12-20 12:22:24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 39. 무명의 더쿠 2024-12-20 13:23:50
    ㅠㅠ
  • 40. 무명의 더쿠 2024-12-20 15:06:38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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