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 "'윤석열 부부 찬양 비판' 시민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는 무효"
2,417 30
2024.12.20 11:13
2,417 30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지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을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관리 주체 LH의 판단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지만,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김 대표 측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색칠 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이후, 부당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어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LH가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10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530 12.17 63,4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34,4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16,3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21,7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57,6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1,4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53,2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59,7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1,4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15,2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3243 이슈 트와이스(TWICE) Feat. 메간 더 스탈리온 'Strategy' 이즘(izm) 평 17:10 0
2583242 이슈 전지적독자시점 독자들을 위한 작가의 선물 5 17:08 449
2583241 유머 SUV 차주들에게 묻는다 “니 차 뚱땡이”라는 말 솔직히🐷🐷🐷 13 17:07 489
2583240 이슈 팬들끼리 이상형 월드컵 하고 있다는 여돌 영상 3 17:07 299
2583239 이슈 해외 음악 외신들이 평가한 로제 정규앨범 1집 'rosie' 2 17:04 645
2583238 유머 (스포) 서브스턴스 봤다면 공감할 영화방 글 ㅋㅋㅋㅋㅋㅋㅋ.jpg 9 17:03 1,090
2583237 이슈 드덕들 환장하는 아역-성인 데칼 맛집 드라마 2 17:02 1,194
2583236 유머 펨코남신의 부진함을 믿지 못하는 신도 ㄷㄷ 104 16:59 6,694
2583235 기사/뉴스 최재림, '겹치기 출연' 문제 터졌다…목소리 안 나와 '시라노' 공연 중단 28 16:59 1,723
2583234 이슈 오늘 드디어 14년 만에 5명 완전체 재결합해서 공연하는 베이비복스(+어제 사전녹화 후 팬미팅 모습)(스압) 32 16:58 1,638
2583233 이슈 절대 맛이 없을수가 없는 조합이라는 트레저 정환정식 2 16:57 1,093
2583232 기사/뉴스 [단독] 검찰, 공조본 ‘김용현 대면조사 요청’ 거부 44 16:55 1,695
2583231 기사/뉴스 [단독] 계엄사,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에 인력 파견 요청…민주 "2차 계엄 의심" 20 16:53 1,442
2583230 기사/뉴스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32 16:52 2,254
2583229 이슈 정아은 작가(김건희 분석 책) 사망 관련 음모론에 부치는 글 31 16:52 3,590
2583228 이슈 극단적인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 30 16:51 3,632
2583227 정보 해군의장대 대장 노은결 소령 관련 뉴스기사 발행되는 중.. 37 16:50 2,897
2583226 기사/뉴스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 4 16:50 766
2583225 정보 지드래곤은 유명한 맛집 전문 블로거임 31 16:49 4,241
2583224 이슈 '탄핵' 찬성했다고 시각장애 국회의원을 '인간성 장애'로 공격하는 국민의힘 39 16:48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