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 "'윤석열 부부 찬양 비판' 시민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는 무효"
2,431 30
2024.12.20 11:13
2,431 30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지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을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관리 주체 LH의 판단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지만,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김 대표 측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색칠 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이후, 부당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어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LH가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10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60 12.19 25,6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34,4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16,3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21,7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57,6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1,4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54,1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59,7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1,4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15,2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3274 기사/뉴스 [단독]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 추진 1 17:35 117
2583273 이슈 보기와 다르게 인바디 점수 92점 나온 예능인 5 17:32 1,353
2583272 이슈 [나 혼자 산다 선공개] 21살 구성환에게 영화 같았던 풍경, 2001년 홍콩의 도시✨, MBC 241220 방송 17:32 222
2583271 이슈 여의도 탄핵 집회 참여 비율에 20대 남성의 군입대가 미친 영향 보정한 그래프 (보정 전후 비교).jpg 25 17:31 1,192
2583270 이슈 신세계 명동점에서 나눠주고 있다는 카리나 티켓 1 17:31 1,014
2583269 이슈 저에게는 SNS가요. 아주 부당한 허위사실을 동반한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갑옷같은 거예요 7 17:29 641
2583268 이슈 가리온(Garion) '가리온3' 이즘(izm) 평 3 17:28 174
2583267 기사/뉴스 '조명가게', 2024년 디즈니+ 한국 오리지널 콘텐트 최다 시청 기록 8 17:28 522
2583266 이슈 많이 참고 있었던 강아지 22 17:27 1,648
2583265 정보 내일(21일 토요일) 폭설¿이라는데 진짜인지 araboza 35 17:27 2,280
2583264 이슈 일룸X변우석 #일상에진심 배경화면 Ver.3 공개✨ 4 17:26 271
2583263 정보 K리그 김천상무 최종 합격자 15인 9 17:26 395
2583262 이슈 @지금 상황을 자꾸 보수 진보 대결구도로 만들려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81 17:25 1,941
2583261 이슈 레몬 트윅스(The Lemon Twigs) 'A Dream Is All We Know' 이즘(izm) 평 17:25 50
2583260 이슈 럭키 윤석열인 네타냐후 17 17:24 1,419
2583259 기사/뉴스 민주 '尹 비상계엄 해제 국민 감사문' 당론 채택…본회의서 의결하기로 23 17:22 1,382
2583258 이슈 펨코에 올라오면 비추 폭탄 먹는다는 사진 17 17:21 3,660
2583257 이슈 요즘 너무 심각한 인터넷 기사 타이틀 8 17:21 1,535
2583256 이슈 충격 폭로한 해군 노은결 소령 기사 고작 4개 40 17:20 1,967
2583255 이슈 지드래곤이 사녹 역조공한 간식 특이점 24 17:20 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