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일반인 접견금지 풀어달라"
2,648 42
2024.12.19 19:22
2,648 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9789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2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09 12.23 85,4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20,4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44,4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8,7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93,1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8,1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24,6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20,6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8,7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91,085
2590605 기사/뉴스 (스포)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즌3 위한 제물인데…상했나? [쿡리뷰] 2 07:18 193
2590604 기사/뉴스 [단독]엑소 백현, 예능 활동 시작..'대탈출 리부트' 새 멤버 합류 21 07:12 701
2590603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07:07 115
2590602 이슈 넷플릭스 공개 1일차 한 나라 빼고 모든 나라에서 1위한 <오징어 게임 시즌2> 14 06:34 3,928
2590601 기사/뉴스 [속보] 美 "최상목 권한대행·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 돼 있다" 69 05:41 6,554
2590600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7 05:33 812
2590599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6 05:31 738
2590598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5 05:29 772
2590597 이슈 롤링 동상을 화장실 취급하는 트랜스젠더 지지자들 10 05:28 2,939
2590596 이슈 무명 아이돌 덕질하면서 겪은 일들 17 05:12 3,762
2590595 이슈 한동안 깨지지 않을 국내 여자가수 콘서트 관객수 14 05:03 3,138
2590594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94편 2 04:44 1,161
2590593 정보 네이버페이 유튭 구독 180원+인스타 팔로우 180원 9 04:44 1,523
2590592 이슈 뭔가 귀여운 베이비몬스터 쇼츠 1 04:42 1,245
2590591 이슈 드라마에 나온 게이 클럽 리뷰하는 찐게이들ㅋㅋㅋㅋㅋㅋㅋㅋ 64 04:29 8,435
2590590 유머 사모예드 견주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방법.gif 4 04:28 3,502
2590589 이슈 발매된 지 약 70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7억뷰 달성한 블랙핑크 로제 & 부르노 마스 - APT. 뮤직비디오 5 04:22 1,234
2590588 이슈 애니방 근황.jpg 04:20 2,436
2590587 이슈 나가사키공항 스카이마크 🎄🔔 8 03:57 2,893
2590586 이슈 고딩엄빠 드라마 vs 현실 3 03:54 4,10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