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일반인 접견금지 풀어달라"
2,648 42
2024.12.19 19:22
2,648 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9789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38 00:08 3,0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59,0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67,80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49,9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09,2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21,59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80,3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79,9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609,58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38,4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352 유머 크리스마스 장식했는데 뭔가 이상함....jpg 4 01:53 778
2585351 유머 토마토 못 먹는 사람 특징 16 01:51 944
2585350 유머 올해의 명언이라고 알티타는 중인 탄핵 시국 한 마디.twt 9 01:48 1,805
2585349 유머 대부분 사람들의 메일 주소가 유치한 이유 9 01:48 810
2585348 이슈 남태령에서 한강진까지 트랙터 시점으로 본 시민들 6 01:47 904
2585347 이슈 산타복 입은 춘봉첨지 jpg 4 01:46 994
2585346 이슈 얘들아 우리 아빠가 개띵언함.jpg 51 01:43 2,890
2585345 유머 회원님~ 식단 잘하고 있죠? 21 01:41 1,423
2585344 이슈 지금 네이버에서 글라스락을 검색하면 나오는 35 01:41 2,382
2585343 이슈 프듀2 워너원 출신 박지훈 얼굴 근황.......twt 10 01:37 1,973
2585342 이슈 최근 집회에 여성 타겟으로 추행 등 난동 부리는 요주의 인물 배회한다고 하니 알아두기 23 01:37 1,921
2585341 이슈 1찍, 민주당한테만 겁나 박한거같아 ㅋㅋㅋ 170 01:30 10,004
2585340 유머 진보당 현수막 근황 19 01:29 3,218
2585339 이슈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 한글의 아버지이신 분 19 01:28 2,235
2585338 이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어진의 진실 (친일 화가가 자기 얼굴로 그림) 30 01:27 1,560
2585337 유머 개인적으로 프리큐어 시리즈 중에서 3D 모델링 포함 작화 제일 쩌는 것 같은 시리즈 3 01:26 602
2585336 기사/뉴스 '그' 하나회보다 훨씬 빡쎄보이는 이번 내란 군 사조직 34 01:23 3,387
2585335 이슈 혼란스러운 과자업계 짱구 쟁탈전...jpg 28 01:22 2,458
2585334 팁/유용/추천 덬들의 드라마 인생 남주 3명을 말해주고 간다면? 👨 69 01:21 911
2585333 이슈 8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3명의 과거와 현재 모습 12 01:17 2,099